식량은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구상의 가장 큰 공간이며 전체 산소의 70%를 생성하는 바다에서 원양어업은 해양자원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연근해에 없거나 우리 바다에서 부족한 식량자원을 해외에서 확보하고 있다. 원양어업은 기후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식량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 식량안보 산업으로, 자원 확보, 경제적 가치와 함께 국방과 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원양어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 해기 인력 부족 문제 해결 필요 현재 원양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은 법정 해기 인력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우리 원양업계는 해기사의 부족으로 원양어선의 출항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조업 중 환자 발생 등으로 조업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중도 하선하는 해기사가 있을 시 승무 기준 충족을 위하여 동일 해기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나, 보충 인력을 구할 수 없어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양 업계 및 원양협회는 원양어선의 해기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 과정과 수산계 고교 종합승선 실습과정을 통하여 국내 해기사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2023년에 어선 분야 오션폴리텍 5급 교육과정으로 수료생 31명만 배출되었고, 이 중 4명만 원양어선에 승선하였다.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와 연계되어 배출된 해기사들은 군복무를 완료 후 3년 이내 모두 하선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 군복무 기간 지속 단축으로 병역특례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하선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졸업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반 병사의 월급이 상향될수록 원양어선승선을 통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이점 및 매력도는 하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교육기관에서 배출한 전문인력들이 국내 어선에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와 혜택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병행하여 부족한 해기인력을 외국인으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야 하겠다. 2. 원양어선 노후화 문제 해결 필요 2023년 기준 현재 원양어선의 허가 선박은 모두 201척이다. 이 중 선박의 나이(선령)가 31년 이상 된 노후선은 160척으로 전체의 79.6%를 차지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위하여 ‘원양어선 안전 펀드’를 조성하여 선령이 30년 이상 된 노후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원양 선사는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원양선사의 대부분은 중소 영세 기업으로 선박 건조 자금 마련이 어렵다. 또한 자금 마련을 위한 은행 대출 시, 선박은 건물과 같은 자산으로 취급되지 않고 차량과 같은 자산으로 간주된다. 이에 30년이 초과한 선박은 시중은행에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익성이 열악한 업종을 보유한 선사의 경우 중도 상환액을 납부할 수 없어 대부분 경영주 입장에서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업계는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후 선박을 대체하고 싶어도 동 사업에 참가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와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선박 건조 비용 지속 상승 등의 문제로 신조 대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원양어업 업종이 다양함에도 2019년부터 지금까지 신조 대체가 진행된 선박은 오징어 채낚기 5척, 오징어 트롤선박 2척에 불과하고, 추가로 사업 진행 중인 선박도 참치 선망 1척, 이빨고기 저연승 1척에 그친다는 점을 봐도 업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 척도 신조 대체가 이뤄지지 않은 업종도 동 사업을 통하여 선박을 대체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리, 상환기간 등 사업 진행 조건을 완화하고, 은행 대출이 가능한 방법을 마련하여 동 사업이 다양한 업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선박 신조 대체와 함께, 신조 선박 선정 시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른 시일 대체 시행이 어려운 선박은, 대안으로 중고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고선 도입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선박 수리 지원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도 마련하여, 어렵게 확보한 해외어장을 유지하고 우리 원양어선이 국제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선박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가 필수 원양어선제도를 도입하고, 해당하는 원양어선에 심화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3. 지속 가능한 해외어장 확보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지난 56년간 지구의 표층 수온은 0.7도 상승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상승치는 평균 1.44도로, 지구의 평균 상승치보다 2배 이상이나 된다. 이에 따라 국민생선인 명태는 우리나라에서는 연중 어획이 불가한 어종이 되었다. 오징어도 매년 20만 톤 정도 어획되었으나 2023년에는 2만 3천톤만이 어획되었다. 그러므로, 명태, 대구, 오징어, 꽁치 등의 어종은 원양어업을 통하여 공급되지 않을 시 수입산 제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따라서, 해외수산 자원 확보가 국가 식량안보와 물가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고려하여 해외어장확보를 위한 정책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원보유국가별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비하여야 하고, 자원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상생하고 실질적인 수산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입어 국가별 맞춤형 지원과 지속적 관계 구축을 위한 복합적 협상 전략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수산기구로부터 다자간 협상 시 조업 규제 강화, 해상 전재 규제, 옵서버 커버리지 상향, 전자모니터링 확대, 해상 검색 확대 등 수산 자원 관리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제수산 기구별 체계적 협상 전략, 과학·재정 기여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현재 우리나라 원양업계는 조업 여건 및 채산성 측면에서 많은 난관을 맞이하고 있다. 해외어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 원양산업은 생산·운반·유통 단계를 거쳐 현금화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 회전 측면에서 취약한 구조이다. 여기에 고유가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어가 하락, 환율 변동 등의 요인은 어획물 판매를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척을 소유한 대부분의 영세 원양 업체와 수출 위주의 중견업체 모두 경영악화의 심화가 우려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다. 원양업계의 금리인하와 신용‧담보 대출 확대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금융 및 세제 혜택 지원이 요구된다.
< 한국수산신문, 2025년 1월 2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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