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외 수산자원 개발산업인 원양산업

우리 원양산업은 해외 수산자원 개발산업으로서 70년 가까이 우리 국민에게 수산 단백질을 공급해 왔으며, 수산물 주요 수출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1960년대부터 선도적으로 공해와 주요 연안국으로 진출해 수산자원개발권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각국에 한인사회가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들 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원양산업 현주소는 해양법 발효 이후 연안국과 국제사회의 수산자원 관리 강화 정책, 환경 문제, 조업 규범 문제 등으로 해외 진출 어장이 축소됐으며, 이는 원양산업 업체 수와 어선 척수, 어선원 수의 감소로 이어져 외형적인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확대와 첨단산업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과거의 원양산업에 대한 국가적 위상에 비해 크게 위축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기후변화 속에서 원양산업은 안정적 수산식량 확보라는 국민 식량 안보산업 측면에서 다시 한번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은 세계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안정적인 국내외 산업 공급망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전 세계 식량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식량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수산물 소비량이 2030년까지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아시아 지역이 수산물 소비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나 배타적 경제수역 면적은 약 44만㎢이다. 일본은 약 448만㎢이며, 중국은 약 88만㎢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본, 중국 등은 자국 수산자원뿐만 아니라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조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에 국제수산기구에서 6만 6천 톤의 쿼터를 확보하였다. 또한 러시아, 포클랜드, 키리바시, 솔로몬 등 주요 연안국에 진출해 참치, 오징어, 명태, 꽁치 등 주요 어류 단백질을 47만 9천 톤 공급하였다. 또한 해외 합작을 통해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가나, 세네갈, 키리바시 등에 진출해 수산물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고 28만 8천 톤을 생산하였다.

이들 조업권은 지속 가능한 권리로 소중한 해외 수산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평가와 해외 수산자원 조업권 유지를 위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기후변화와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속에서 공급망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수산식량에 대한 새로운 통합적인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수산 식량안보 확보라는 국가 수산정책 수립 속에 원양산업은 중요한 한 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원양산업은 해외 수산자원 개발산업으로서 다양한 해외 생산기지 확보를 통한 위험성 분산과 글로벌 신사업 진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산업이다. 또한 원양산업은 국내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어획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요한 수산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다.

이에 우리 원양산업이 대만, 중국 등 조업국과의 경쟁 속에서 안정적으로 해외 생산 기반을 확고히 하고, 해외 수산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세제적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7년 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은 그동안 법 명칭에 맞지 않게 원양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규정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제 원양산업이 해외 수산자원 개발산업으로서 새로운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