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란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원양어업에 대한 전략적 재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연간 360만~370만 톤에 이르지만, 연근해어업 생산량만 따지면 100만 톤에도 못 미친다. 특히 명태, 오징어, 꽁치 등 국민 생선 대부분은 원양어업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공급망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원양어업 총생산량은 76만7000톤(단독 조업 47만9000톤, 합작 조업 28만8000톤)이다. 이는 전체 어업생산량의 약 48%, 연근해 생산량의 91%에 해당하는 수치로, 국내 수산업에서 원양어업의 비중이 절대적임을 보여준다. 향후 기후변화와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연안국과의 협력 확대와 원양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연 100만 톤 규모까지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을 우리 식량안보의 양대 축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친환경 원양어선 건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노후 선박을 친환경 신조선으로 대체하기 위해 ‘원양어선 안전펀드’ 예산을 증액하고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원양산업이 식량안보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최근 국내 선원들이 원양어선을 기피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외국인 선원 승선에 대한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부족한 인력은 외국인 인력으로 보완해 조업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국제협력과 수산 외교의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 공해에서의 어업은 국제수산기구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기에 주요 연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확대하고 국제수산기구 참여 범위를 넓혀 외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어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규 어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
또한 조세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톤 세제 등 조세감면 제도를 도입해 타국과의 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유통경로의 다양화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출어비용 상당 부분을 유통업계에 의존하고 있어 유통경로가 제한적인 구조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양 어획물을 담보로 한 출어비용 대출제도를 도입해 유통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한국수산경제, 2025년 5월 26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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