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들의 열망 속에 새 정부가 탄생하였다. 새 정부는 현재 전세계가 맞이한 기후변화 등 각종 위기와 불확실한 국제 정세로 인하여, 식량 기반 확보 및 국제적 갈등 속 생존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신냉전체제, 러‧우전쟁 및 중동 사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관세전쟁 등 국제적 갈등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자유무역을 통한 식량 자원의 이동에 제약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산업이 수산업이며, 그중에서도 원양산업이 특히 그러하다. 중국 등 여러 국가는 자국 원양선단의 성장에 보조금을 비롯한 막대한 정책 지원을 하는 한편, 수산자원을 보유한 연안 국가에 진출하기 위하여 각종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원양산업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 원양산업의 생산량은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48%(약 76만 7,000톤, 합작 포함)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매우 크다.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수산물인 참치, 오징어, 명태 등이 모두 원양산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양산업의 중요성은 단순 수치상의 비중을 넘어 국민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원양산업의 중요성은 식량 자원 확보 역할에서 끝나지 않는다. 각국이 원양산업에 막대한 지원과 투자를 하는 이유로는 어업을 매개체로 하여 연안국에 진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양어업은 식량자원 생산 목적 외에도 국제적 위상 강화의 수단이자 외교적 가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원양산업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원양산업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원양산업의 근간인 선원‧선박과 관련된 문제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원 문제의 경우, 2023년 기준 원양 해기사의 68%가 51세 이상일 정도로 신규 선원 유입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나마 남은 인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과도한 소득세 등의 문제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해외 유출 인력의 상당수가 선장, 기관장 등 희소성이 매우 높은 고급 인력임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선박의 경우, 현재 전체 어선(198척) 중 157척(80%)이 3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이며, 특히 참치연승어업은 전체 선박의 94%에 해당하는 99척(94%)이 30년 이상의 노후선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존속 자체가 어렵다.

외부적 여건도 녹록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환경 및 노동인권에 대한 국제적 요구 및 규제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특히 공해를 관할하는 국제수산기구의 관리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각종 비용 상승 문제, 기후변화 문제, 신냉전 체제 격화 및 관세전쟁 심화로 인한 세계무역 위축 등의 변수까지 감안하면 상황은 더욱 쉽지 않다.

한국 원양산업이 탄생한 지 7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양산업 종사자들은 여전히 맨몸으로 싸우는 것과 같은 실정이다. 원양산업이 재도약하고, 이를 통하여 새 정부가 마주하게 될 각종 과제 해결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 정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안드리고자 한다.

첫째. 친환경 원양어선의 건조 지원 확대

원양어업은 타국의 선단과 직접적으로 조업 경쟁을 해야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선단의 규모와 기술적 우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갈수록 엄격해지는 국제적 요구 및 규제 요건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원양어선 건조 보조금 지원 및 원양어선 안전펀드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친환경 원양어선의 건조를 장려하고, 노후 어선을 대체해야 한다.

또한 영세 원양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 부족 문제 해결이나 신조 원리금 상환 기간을 영세업체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어장 확보 전략 및 수산외교 다층화 방안 마련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와 공해 규제 강화로 인해, 현지 합작 법인 설립과 현지 가공‧수출 시설 구축, 국제수산기구 적극 참여 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일본 등 우리 원양산업의 주요 경쟁국은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보유국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요 자원보유국을 대상으로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여 현지 어촌 개발, 교육훈련, 어항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어업 쿼터와 입어료 혜택을 얻는 전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해 어장은 국제수산기구의 관리하에 운영되므로, 과학적 자원 조사와 어업 관리를 통한 국제 협력 부문에 다각적인 방식으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제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쿼터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원양업계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

원양업계의 경영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자원전쟁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 어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입어료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선원임금, 선박 수리 및 안전·유지 관리 비용 등 각종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원양산업 지원은 경쟁국의 지원에 비하여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여러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해운업계에도 지원되고 있는 톤세 제도를 원양어선에도 도입하여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등 각종 세재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어선원 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

현재 원양업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선원 수급난이다. 필수 인력인 해기사 부족으로 인하여, 선박이 최소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항이 지연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대체가 어려운 고급 인력인 선장, 기관장 등이 우리나라와 타국 간의 소득세 격차로 인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이러한 고급인력이 유출될 경우 해기전승 단절, 즉 기술적 노하우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 인력 수급 방안과 함께 현재의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신규 인력 수급 방안으로, 우리나라 국내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수산 전문 인력이 원양산업에 진입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경력 해기사가 경쟁국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 감면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필수 인력인 해기사의 경우, 제한적으로 외국인 사관의 도입을 허용하여 선박이 필수인원 부족으로 출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해외수산자원 개발산업 배후도시 육성

부산은 원양어선의 입출항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모항이며, 해외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전량이 부산으로 반입·유통 공급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아울러 선박 유지보수 등 연관 산업도 부산에 집중되어 있다. 원양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강화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부산을 해외수산자원 개발산업 배후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원양산업은 인류의 보고와도 같은 바다를 그 어떤 분야보다도 널리 활용하는 산업이다. 우리 원양산업은 해외의 바다에서 식량 자원을 확보하여 식량 안보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하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해외어장 진출을 통하여 해양영토 확장 및 연안국 외교에 공헌하였다.

우리 원양산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려면 어선 노후화, 선원구인난, 해외어장 확보 등 현재 눈앞에 닥친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해외수산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하는 필수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새 정부의 원양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

< 수산신문, 2025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