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초석은 원양 어업에서 시작됐다. 1960~70년대 외화를 벌어들인 원양산업은‘수출 효자’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전쟁, 공급망 위기 등이 겹치며 식량안보는 국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해외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원양어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원양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높아

국내 어장에서 잡히지 않는 어종을 확보하고 국내 어족자원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점에서 그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내 원양 어선의 85% 이상이 노후 선박이고 담보 부족으로 신규 건조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 안전사고 우려 와 생산 경쟁력 저하는 이미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선원 수급난까지 겹쳐 조업 출항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고 숙련 해기 인력은 해외 취업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원양산업의 노하우와 경험까지 해외로 유출되는 셈이다. 이처럼 산업 전반이 위기를 겪는 가운데 우리 원양업계의 핵심 무대 태평양 수역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곳은 한국 원양어업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어장이 며 그중에서도 키리바시는 우리 선 단의 참치 어획량 절반을 책임지는 전략 요충지로 꼽힌다.

그러나 어획일수당 입어료는 지난 2012년 하루당 2천 달러에서 2024년 1만 2천 달러로 12년 만에 6배나 올라 하루 우리 업계가 한 해에 부담하는 입어료만 1,400억 원에 이른다. 반면 일본·미국·중국 등 경쟁국은 이미 대규모 인프라 지원과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해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투발루 ODA 67억 원, 키리바시 예비타당성 조사 등으로 첫발을 뗐지만, 지원 규모와 범위에서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원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막대하다.

국내 원양업계는 약 200척의 원양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접 고용 인원만 5천 명 이상이다. 수산물 가공·물류·수출 산업까지 포함하면 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원양산업과 연결돼 있다. 연간 원양어업 생산량은 40만 튼 이상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국내 소비와 수출을 통해 물가안정과 외화 획득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참치캔·연어·명태 등은 서민 밥상과 직결돼 있어 공급망 차질은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3년 투발루에서 ‘어촌그린 ODA 사업’을 시작해 접안시설과 태양광 발전설 비, 어업훈련센터를 설치하며 현지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토대로 원양 어업계는 키리바시에 168억 5천만 원 규모의 어촌뉴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형부두 재구축, 어업훈련 센터 건립,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이 사업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장기적 어장 확보 전략이자 협상력 강화 카드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나우루·PNG·마이크로네시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북극항로 개척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래 물류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포부는 의미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식량안보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원양업계 입장에서는 지원에 대한 약속이 없어 답답한 측면도 있다.

원양업계 입장을 정리하면 항로 개척만으로는 식탁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일본, 미국, 중국 등 경쟁국은 이미‘총성 없는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ODA 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형 ODA 사업 지원 필요

한국 역시 맞춤형 ODA 확대와 금 융·세제 지원을 통해 조업국과의 신뢰를 쌓고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노후선박 교체 시 담보 부족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구조를 조정하고 신조선 원리금 상환기 간을 연장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책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해기사 도입,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 인력난 해소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 원양어선은 바다 위의 공장이자 국기를 단 움직이는 영토다.

현지 인프라 지원과 주민 교육은 단순한 원조를 넘어 외교와 협력의 다리 역할을 한다. 식량자원이 무기화되고 있는 지금 공급망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국민 식탁’이다. 원양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수출 효자산업이며 식량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키리바시 어촌뉴딜 ODA 사업을 시작으로 태평양 주요 어장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노후선박 교체·선원 인력 확보·세제 인센티브 등 종합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산업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국민 식탁을 지키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제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원양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키리바시 ODA 사업은 그 출발점이다. 나아가 지금의 투자가 실현된다면 한국 원양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더불어 이는 해양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안정적인 식량공급이라는 든든한 유산을 남기는 길이 될 것이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식탁을 지킨다는 점에서 원양산업 지원은 국가적 책무이자 미래 세대와의 약속이다.

< 한국수산신문, 2025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