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에 따른 수입 규제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10월 16일(목)부터 23일(목)까지 ‘MMPA 대응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MMPA는 미국에서 돌고래,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에 대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규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은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 한국은 141개 어업 중 14개 어업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대미 수출에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업에서 주로 포획되는 갑오징어, 가자미류, 서대, 까나리 등 수산물 원물 기준 4개 품목(최근 3년 전체 대미 수출금액의 약 0.5% 비중 차지) MMPA에 따른 수입 규제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번 설명회는 우리 수산식품의 대미(對美) 수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MMPA 제도의 주요 내용 및 동등성 평가 결과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대상*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및 업계의 준비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적합 판정을 받은 127개 어업으로 포획한 넙치, 오징어류, 멸치, 방어, 참돔, 새우류, 기타 게, 고등어, 갑오징어, 갈치, 청어, 조기류, 꽃게, 쥐치, 가자미류, 참조기, 민어, 대구, 서대, 삼치, 아귀, 숭어, 대게, 까나리, 병어, 농어, 전어, 반지 등 28개 품목 또한, 현장에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향후 설명회 일정은 △10월 16일 경상권(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 관리사업소), △10월 21일 수도권(서울 원양산업협회), △10월 23일 전라권(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 등 권역별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시스템은 구축이 완료되어 있으며, 업계 설명회 후 11월 초부터 발급 신청을 개시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업체들이 MMPA에 따른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우리 수산식품 수출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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