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양산업 구조적 문제 진단 및 실질적 발전 방안 마련 목적

한국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와 한국수산회가 주관하는 ‘원양산업 재도약을 위한 국회 국정 토론회’가 12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문대림·어기구·조경태·조승환·김영진 국회의원이 주최하였고, 해양수산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후원하였다.

협회는 다가오는 한국 원양산업 70주년(2027년)을 맞이하여 「원양산업 재도약을 위한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어장 환경이 변화하고 국제 수산식량 안보 위협이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수산식량 확보와 지속가능한 원양산업 발전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양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국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발전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취지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조승환·김영진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해양수산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협은행, 원양선원노조, 원양어선선장협회 등 여러 정부·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참석하였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류정곤 소장은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원양산업 재도약 발전 방안’으로 ▽톤세제와 유사한 구조의 원양형 과세체계 도입 ▽농업·연근해어업·양식업과 동일한 틀의 조세특례제도 적용 ▽ 원양어선 국내선원 의무승선 비율 유연화 및 국내 간부선원 해외유출 방지 대책 마련 ▽원양어선 안전펀드 규모 확대 및 조건 완화 ▽원양어선 신조‧개조‧교체 위한 투자 시 세제 혜택 부여 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희용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장은 원양산업 생산량 및 어장 등의 현황을 설명하고, 남극해 및 남태평양 어장 이용 기회 확대 노력과 함께 북극해 등 미래에 확보 가능성이 있는 어장을 분석하였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조정희 KMI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토론 패널로는 강동양 해수부 원양산업과장, 이호춘 KMI 센터장, 이경훈 부경대 교수, 왕태현 동원수산 대표, 전선중 정일산업 부사장이 참석하였다. 패널들은 우리 원양산업의 현황 및 주요 문제점과 이슈 등을 분석하였고, 원양산업 재도약을 위한 제안 및 향후 계획 등을 각계의 입장에서 제시하였다.

한국원양산업협회 김영규 회장은 “국가적으로 식량안보와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원양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최근 들어 기후변화, 국제 규제 강화, 선원 구인난, 어선 노후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복합적인 위기 요인들이 원양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양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넘어선 정책적 지원과 구조적 혁신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김영규 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정부, 국회, 산업계, 노동계,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원양산업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원양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