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민국 원양산업은 지난 70년간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고 수출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다. 먼바다에서 이뤄지는 원양어업은 단순한 기업 활동을 넘어 국제 규범과 외교, 환경과 노동, 기술과 안전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고난도의 국가 전략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원양산업은 국제 규제 강화, 조업 여건 악화, 인력난 심화, 비용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원양산업을 단순한 ‘개인기업’이 아닌 국가가 함께 관리하고 육성해야 할 전략 산업으로 인식 전환할 시점이다.

국가 식량안보 역할 수행

첫째,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기조가 ‘소극적인 지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환돼야 한다. 국제수산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와 연안국의 규제는 갈수록 정교하고 엄격해지고 있으며 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선박 안전, 선원 노동 기준, 환경 규범까지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 제재와 행정처분보다는 국제 기준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와 선박, 선원을 위한 사전 교육 강화, 표준 지침의 체계적 보급과 지원, 국제 규범 변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정보 제공 등 예방 중심의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될 때 원양산업 전반의 준법 수준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역시 함께 높아질 수 있다.

둘째, 노후화된 어선의 대체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전체 어선(198척) 중 157척(80%)이 3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이며, 특히 참치 연승어업은 전체 선박의 94%에 해당하는 99척이 30년 이상의 노후선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원양산업과 연계된 국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 오늘날 어장 접근은 단순한 입어료 협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연안국의 자원 관리 역량과 항만·안전 인프라, 현지 인력 교육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과 연안국 개발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는 수산 ODA를 일방적 원조가 아닌 상호 호혜적 협력 수단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원양산업의 안정적 조업 기반 확보와 연계하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제도와 규제의 합리성 확보가 중요하다. 국제 규범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이를 국내 제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불균형적인 규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행정처분과 과징금, 면허 제재 등은 위반 행위의 경중과 고의성, 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공명정대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는 원양산업의 법 준수 의지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 원양산업의 책임성과 성숙도를 보여주는 기반이 된다.

국가 차원 정책 지원 절실

다섯째, 인력과 안전 문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원양어선은 대표적인 고위험·고숙련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 안정성, 교육 체계, 사회적 인식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다. 정부는 선원 교육 강화, 안전 설비 개선 지원, 스마트 어업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원양어업이 ‘위험한 일자리’가 아닌 전문성과 미래가 있는 직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중장기 인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원양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공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여전히 많은 국민은 원양어업을 낙후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은 과학과 데이터, 국제 규범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고도화된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청년층과 미래 인재에게 원양산업이 도전할 가치가 있는 분야임을 전달하기 위한 공공 홍보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산업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사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원양산업의 재정 지원 정책 역시 단기적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안전 설비 개선,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친환경 장비 도입 등은 국제 기준 이행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개별 기업이 전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정부는 이러한 투자를 단순한 규제 대응 비용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톤세제와 같은 중장기 세제 혜택과 정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는 산업 보호를 넘어 책임 있는 수산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원양산업을 국제 규범을 함께 이행하는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원양조업선은 국가 간 협상과 국제기구 논의를 통해 취득한 쿼터, 즉 조업권을 기반으로 수산자원을 확보한다. 원양조업선과 조업선사는 단순한 조업 수단 및 업체를 뛰어 넘어 국가를 대표 및 대신하며 조업선은 또 하나의 우리나라 영토로 이들은 우리나라의 전략적 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책은 원양선박 및 조업선사를 잠재적 위반 주체로 간주하고 사후 처벌에 무게를 두어온 측면이 있었다. 반면 조업 경쟁국들은 험준한 조업 환경 속에서 국가를 대신해 전략적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원양조업선 및 선사를 국가 산업과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현재 원양산업은 무역장벽 강화와 공급망 불안, 국제 규범 강화라는 외부 환경적 어려움과 함께 업계 경영 불안정, 선원 인력난 심화, 선박 노후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국가 식량산업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원양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정책적 지원과 구조적 혁신이 절실하다.

지금의 정책 선택은 향후 대한민국 원양산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균형 잡힌 정책, 현장을 이해하는 행정,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 전략이 결합될 때, 원양산업은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