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양산업은 공해수역과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등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합작으로 수산동식물을 어획하는 사업인 원양어업과 원양어업을 통하여 생산된 수산물을 활용하여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사업이다.

한국의 원양산업은 국가 경제와 식량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아왔다. 태평양, 대서양 등 국제 공해와 외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이루어지는 원양어업은 국내 소비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요한 공급망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기후 온난화, 어족 자원 고갈, 국제 규제 강화, 노후화된 어선과 선원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 원양어선의 약 80%는 선령 3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이다. 이는 냉매 교체 요구 및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친환경 규제 관련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 사회의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어선 설계와 저탄소 설비 도입 준비, 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조업 및 생활 공간을 재설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선박 현대화 펀드를 통해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고, 기업이 새로운 선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담보 조건 완화와 리스크 분담 체계를 통해 중소 선사의 선박 현대화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선원 수급 문제도 원양산업의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다. 국내 해기 인력의 감소와 사관급 인력 부족은 선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선원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선원의 복지와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재 현대화된 어선에선 필요치 않은 통신장 등 특정 사관급 인력의 승선 의무를 완화하여 선원 확보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원양어선 해기사 고령화 심화로 현재 50세 이상의 해기사가 78%에 달한다. 하지만 원양어선의 승선기피는 심화하여 최근 5년간 수산계 학교의 관련학과 졸업생 중 원양 어선 승선은 3%에 불과하다. 이에 상선과 같이 외국인 해기사 승선 허용이 필요하다.

경력 해기사의 해외 이직으로 인하여 핵심 조업기술 유출로 어획량 감소 및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경력 해기사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높은 소득세를 타국처럼 비과세 변경이 필요하다.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와 국제 공해 규제 강화로 인해, 현지 합작 법인 설립과 가공‧수출 시설 구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주요 어장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여 어촌 개발, 교육훈련, 어항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어업 쿼터와 입어료 혜택을 얻는 전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수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국제적인 어업 규제 확대와 입어료 상승과 선원임금 상승 등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어가 및 어획량은 정체되어 원양업계의 경영 악화는 가중되고 있다. 또한 경쟁국 대비 우리 정부의 지원이 열악하여 경쟁력 마련을 위한 여러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노후 원양어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해운업계의 톤세 제도를 원양 어선에도 제공하여 세금 감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 자금 융자와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입어료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 지원 확대 등으로 안정된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

원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조합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기적인 소통과 제도 개선 요구의 조기 발굴, 노사정 합의를 통한 구조개편 추진으로 산업 내 갈등을 해소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선원법, 어선법 등 지속가능한 원양어업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국제 선원 협약 가입국의 해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선박직원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한국 원양산업은 세계 수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 수산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식량 안보 전략 내에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략적 외교와 통상 정책을 통해 국제 어장 접근을 확대하고, 원양산업의 공익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원양산업은 단순한 어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교, 그리고 식량 안보를 지탱하는 전략적 자산이다. 새 정부가 원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한국은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수산신문, 2025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