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2월 9일(현지시각)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 했다.
미국은 2013년 1월 남극수역에서 발생한 일부 우리 어선의 불법조업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재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5차례에 걸친 한-미 양자회담과 외교경로를 통해 불법어업국 지정해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미국은 이번 발표를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취해온 개선 조치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남극수역에서 발생한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원양어업 허가정지, 해기사 면허 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13.7월, ’15.1월)했다. 또한,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하고,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 운영하는 등 선진 감시, 감독시스템을 구축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와 관리를 실시해왔으며 우리 원양업계도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력하는 등 IUU어업국 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