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국회 원양어업 정책 워크샵 참석
국제사회 규범에 맞는 원양어업 정책 개혁 논의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는 국내 원양어업 정책의 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워크샵이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민주당 김영록 의원 김춘진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그린피스 공동 주최로 해양수산부 외교부 관계관 및 우리 협회 김민곤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샵에서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 현재 불법어업 시 부과되는 행정제재를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서 벌칙조항을 신설해 벌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대폭 강화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① IUU 어업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② 모든 원양어선에 대한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 의무화 ③ 국제수산기구 관리어종 적재선박에서 IUU 어업 선박 또는 IUU 의심 선박으로 항만국 검색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해양수산부 정복철 국제원양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그린피스를 비롯 시민단체와 국회 등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경청 조기에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법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불법어업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샵에서 우리 협회 김 민곤 전무는 한국 원양어업의 현황을 소개하고『우리 원양어업이 존폐의 위기에 처한다면 외국의 수산자원 보유국에 예속되어 국내 수산물 공급 및 물가안정 유지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원양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IUU어업과 관련해서는『우리나라는 UN FAO는 물론 모든 지역수산관리 기구에 적극 참여해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특히 중서부 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를 비롯한 모든 지역수산관리기구 주요 자원보존조치와 어업감시감독통제 조치 준수 및 FAO 행동계획에 따른 부수어종 어획 경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김 전무는 밝혔다. 또한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60가 생산되는 중서부태평양 관할 기구인 WCPFC 설립 이래 조업국 중 유일하게 IUU어업에 연루되지 않은 책임 조업국으로 인정받아오고 있다고 김 전무는 설명했다.

특히 김 전무는『우리 원양업계가 이처럼 책임있는 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일부 어선의 불법 어업 관련 사항을 우리나라 전체 원양어선이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불량 수산국가로 지정 이를 사회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물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무는 이와함께 우리 협회가 업계 자발적으로 지난 3월 13일 정부 관계관 참석하에 IUU어업 방지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IUU어업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사실을 소개하고『최근 그린피스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불법어업 행위와 관련해 선사 입장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발표한 사항인지 조업상의 특수한 정황을 고려하는 노력을 다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우리 원양업계가 입을 수 있는 피해는 물론 국가이익 저해 부분은 없는지 다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