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도출 의견 및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우리 협회는 지난 2월 27일과 3월 2일 열린 북양트롤업계 및 기지트롤업계 회의 결과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북양트롤 부분의 경우 협상과 관련 명태 라운드 품목에 대한 양허제외, 현행 조정관세 30% 10년 이상 지속 유지(TRQ 제도 도입 반대), 미국 수역내 조업 가능한 명태 쿼터 15만톤 확보, 구조조정 등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북양트롤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수역 명태 쿼터 10만톤 확보, 노후화된 어로장비, 어구, 항해장비 교체비용 지원, 일정기간 법인세 경감, 명태 가공 및 판매센터 설립 지원, 북양어선 전용 수리조선소 건립 지원, 운반선사 설립, 운영경비 지원, 선용품 적용 및 비과세 범위 확대, 외국인 사관 선원 승선 허용, 외국인선원 최저 임금 적용 제외 등을 제시했다.
기지트롤업종의 경우 협상과 관련해 민어품목에 대한 양허제외를 요청하고 현행 조정관세 57% 지속유지와 TRQ 제도 도입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와함께 기지트롤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방안으로는 해외기지트롤 선박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으로 구조 조정을 실시할 것과 운반선 공동 운영선사에 대한 세제지원 및 운영비 지원, 연근해 구조조정 대상 어선을 원양어선(인니트롤)으로 대체 도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선박담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육상 중소기업체 고용 보조금 지급과 같이 원양어선 신임 승선원에 대해 고용 보조금을 울 7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해 줄 것을 요청 했다.
이밖에 민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위한 상설 홍보센터 설립과 대서양 수역 조업선에 대한 입어료 지원, 국내 면세유와 현지 공급받는 유류가의 차액 정부보조 지원 등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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