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선 등 당면 현안 건의 봇물 
우리 협회는 지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해양수산인력개발원에서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주관으로 열린「원양어업의 원양산업화 전환을 위한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워크숍‘」에 참석했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워크숍 행사에는 우리 협회 임직원들은 물론 원양선사, 원양수산 노조,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워크숍에서 인하대 박민규(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연구중인 ‘원양어업 경영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했다. 박 교수는 이 자리에서 원양어업의 영세성과 핵심 전략상품 부재,유통 주도권 상실 등의 대내적인 문제점과 대외 의존적 생산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내용으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초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5년 주기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원양어업 허가정수 등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설치․운영 △수산업법에 있는 원양어업 허가․합작어업 사항 신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항만국검색․어선위치추적장치(VMS) 등 국제어업협정 이행 조치 △원양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기존 중소기업 규모의 원양업체가 가공이나 유통 등의 사업분야에 진출할 경우 융자와 보 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박 교수는 법안과 별도로 인도네시아 트롤 원양업체들이 운반선사의 독점에 맞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공동운반선 제도가 안정적인 운반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생산량 증대와 수익 극대화로 이어지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박 교수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단국대 박용성(정치행정학부) 교수는 민간부문과 정부가 공동 출자한 재단법인 형태의 ‘원양산업진흥원‘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 원양업계 참석자들은, 선용품 비관세, 선박검사 규제 완화 등 당면 현안 사항인 제도 개선부터 해양수산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앞다퉈 건의 했다. 원양업계는 이와함께 저선령 중고선 도입 확대 및 참치데이 등 소비촉진 홍보 예산 지원 확대, 연안국 유학생 유치 지원, 도서국가 직항로 개설, 연안국 선박수리시설 등 원양기지 건설, 연안국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건의 사항들을 쏟아내었다. 한편 이날 워크숍 토론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업 지원을 위해 그 동안 추진했던 해외어장조사 결과와 해외어장종합시스템 구축 내용을 설명했으며 선박검사기술협회는 선박 연료유 절감시스템 연구 보고를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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