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초청 해양 강좌 통해 업계 건의 사항 전달 우리 협회 장경남 회장은 지난 10월 7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조정관세 현행 유지 및 노후원양어선 신조대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해외근로선원 비과세 현행 유지 등 업계 현안 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장 회장은 이날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초청 해양강좌에 참석해 원양업계를 대표해 이같이 건의했다. 해수부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관들과 협회장을 비롯한 48개 단체장 및 원양, 해운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 경제 동향과 해양수산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장 회장은 이날 한 부총리와의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원양업계의 고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장 회장은 이날 한 부총리에게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430척으로 연간 50만톤의 어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28개 세계 연안국 어장에 입어하고 있으나 사상 유례가 없는 고유가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원양어업 현황을 소개한 뒤 업계 건의사항을 설명했다. 장 회장은 그 첫째로 조정관세 현행 유지와 관련해 『원양어획물 중 명태, 민어, 꽁치, 오징어, 홍어 등 5개 품목에 대해 현재 조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조정관세는 우리 원양업계의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강조한 뒤『이 관세율이 현행대로 계속 유지시켜 원양어업이 지속되도록 각별히 배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장 회장은 이어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와 관련해『원양어선의 경우 현재 선령 16년 이상된 어선이 90%를 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반세기 역사를 가진 우리 원양어업이 지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어선을 신조 대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건조자금 지원금리를 현행 4%에서 대폭 낮추고 상환조건도 완화해 업계가 신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끝으로 해외 근로선원 비과세 기준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현재에도 선원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 기준마저 낮춰질 경우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유지를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