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양업계 현안 및 대책 등 활발하게 논의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11월 25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새로운 해양질서에 부응한 원양어업 국제 경쟁력 강화 전략과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해양수산부 관계관들과 학계 및 우리 협회 업종별 위원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이광남 연구원과 부경대 이상고 교수가 「신해양질서 원양어업 경영 및 경쟁력 분석」, 「신해양질서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김민종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해양수산부 방기혁 국제협력관과 남달성 한국수산경제 주간, 신영태 해양수산개발원 수산어촌연구센터장, 정형찬 부경대 교수, 우리 협회 김민곤 상무 등이 지정토론자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광남 연구원은 경영학 기업 분석 방법을 활용, 장점(Strength)과 단점(We -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등 4개 요소를 통해 원양어업 경쟁력 분석(SWOT)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연구원은 특히 한국과 대만, 중국, 일본 등 조업경쟁국간 인건비, 출어금리, 노후화, 해외합작, 정부자금지원, 신어장개발, 선박신조, 감척비 지원, 세제혜택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단 1개 항목도 한국이 우위에 있는 항목이 없었으며 정부자금지원과 신어장 개발, 감척비지원, 세제혜택 4개 항목만 중간을 유지했을 뿐 나머지 항목은 모두 열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 지정토론자로 참가한 우리 협회 김민곤 상무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쟁력이 경쟁대상 조업국중 가장 낮게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및 대처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 했다. 김상무는 특히 『정부의 선박건조 지원금리가 4%로 1.6% 인 일본과 2% 내외인 대만에 비해 턱없이 높으며 정부가 연안국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해외어장을 개척한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나우루에 버스 한 대 제공한 것외에는 실적이 없다』고 지적 했다. 김 상무는 또한 이상고교수의 주제발표와 관련해서는 WTO/ DDA 대응 전략은 나와 있지만 그 이후 원양어업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한 언급이 아직 없다며 농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금액에 관해서까지 밝힐 정도로 많은 지원책이 제시되어 온 만큼 원양어업을 포함한 수산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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