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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외국인선원 최저 임금제 부당성 등 강조
2005-07-06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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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정책 세미나 참석, 장관에게 현안 설명
우리 협회 장경남 회장은 지난 6월 28일 KMI가 주관으로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해양수산 정책방향 세미나 오찬에 참석해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제 적용의 부당성 등 업계 현안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오거돈 장관을 비롯해 수협중앙회장 등 수산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장 회장은 이날 오찬에서 오 장관에게『남태평양 아프리카 연안 등 세계 각처에 아직 우리 원양어선이 진출할 연안국 어장은 충분히 있으며 연안국들이 어자원과 값싼 어선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박과 어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상호 협력을 통한 원양어업 지속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그러나 국가간 경제수준 차이로 현재 100～300달러선에서도 쉽게 고용할 수 있는 현지 외국인 선원에게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최저 임금제를 적용해 72만5천원 이상을 주도록 하는 것은 원양어업 현실을 무시한 행정 조치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최근 우리 원양업계가 가뜩이나 유가 급등과 경기침체에 따른 어가하락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서 외국인선원에 대한 임금 급상승이 불가피한 최저임금제까지 적용할 경우 원양어업 기반 자체가 위태로와 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장 회장은 이와함께 『외국인선원 고용 비율을 노사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55% 이하로 제한하는 것 또한 극심한 선원난 등 원양어업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밝히고 외국인선원 고용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 회장은 배럴당 유가가 60달러 넘나드는 시대에 외국인 최저임금제와 외국인선원 고용 제한 등 규제 조치를 방치해서야 어떻게 어업 경쟁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장 회장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해양수산부 오거돈 장관은 직원들을 통해 외국인 선원 고용 실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현안 사항을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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