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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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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 정책자금 금리 인하 예산 확보
2004-01-15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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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와 처음으로 동등한 금리 적용 지난 연말 원양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3%로 인하하는 예산안이 한·칠레 FTA 체결 비준 동의와 연계시켜 국회를 통과했다.한·칠레 FTA 체결 동의안에 대한 국회 비준이 늦어지는 바람에 일단 목적 예비비로 예산이 편성되긴 했지만 한·칠레 FTA 체결에 대한 국회 비준이 이뤄지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수산 정책자금 금리 인하 예산 확보로 새해에는 원양업계 및 연근해 업계의 어업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양업계로서는 정책자금 금리를 처음으로 연근해와 동등하게 적용받는 길을 열게 되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새해 수산 정책자금 금리 3% 인하 예산 편성은 우리 협회 장경남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들의 남다른 노력과 집착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이 수산계 안팍의 중론이다. 특히 연근해와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게 된 것은 수입 자유화로 더 이상 연근해만 보호 육성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국민 어류 소비량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는 원양어업의 역할을 제대로 부각시킨 우리협회의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 주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장 회장은 지난 2월 21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전 당선자 시절부터 농어민 대표 자격으로 노 대통령을 만나 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건의하는 등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끈질기게 그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특히 한·칠레 FTA 체결을 앞두고 노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농어민 부채경감법을 개정해 기존 농어민부채경감법에 의해 3%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을 1.5%로 인하하려는 정부 방침이 나오자 원양 정책자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농어민 부채경감법 지원 대상에 법인과 단기성 자금이 제외되어있는 사실을 알고 그 부당성을 제기하며 원양 정책자금 금리 인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농민들의 경우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에 의해 현행 3% 금리 적용을 받고 있는데 1.5%로 추가 인하될 경우 어민들이 쓰고 있는 정책자금도 최소한 3%선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해양수산부는 물론 국회 농림수산위 의원들을 직접 만나 적극 설득한 것이 주효했던 것이다. 이번 수산 정책자금 금리 인하 예산 확보를 계기로 원양업계는 정책자금 금리를 처음으로 연근해와 동등하게 적용받게 되었다. 장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들은 당초 전현직 해양수산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 예산 담당자들을 수없이 찾아다니며 정부 예산안에 금리 인하 예산을 포함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안에 정책자금 금리 인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한때 좌절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힘을 내 국회를 통해 예산을 확보키로 전략을 세우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을 직접 만나 원양어업 육성의 중요성과 정책자금 금리 인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 우리 협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해를 원양어업 위상 강화의 해로 삼아 우선 농어가부채 경감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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