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수산물 생산 과정 중요
2023년 7월, 대만과 미국은 해양 자원 보존과 대만의 국제 수산 기구 참여에 관한 대만-미국 간 수산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참여 기관 중 하나인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의회에 제출한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IUU) 관련 격년 보고서에서 대만을 두 번째로 IUU 조업국으로 지정하기 불과 한 달 전에 개최되었다. NOAA는 대만이 2021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적된 활동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지만, 공해에서의 인권 침해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양 조업선을 보유하고 있다. 2,000척의 어선과 연평균 생산량 76만 5,000톤, 446억 신대만 달러에 달하는 대만은 세계 시장에 참치를 공급하는 주요 참치 공급국 중 하나이다. 양자 간 국제 어업 접근 협정을 통해 대만의 참치 어선은 약 30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할 수 있다. 이러한 조업은 2015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IUU 어업에 완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만에 옐로카드를 발급하면서 중단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대만이 레드카드를 받는 것을 막지 못하면 자국 선박의 어획물에 대한 EU 단일 시장 진입이 금지될 수 있었다. 그 결과 EU는 2019년에 대만에 대한 옐로카드를 해제하였다. 동시에 대만은 외교 동맹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해양 국가들과 불법 어업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때때로 IUU 관련 사건에 연루되고 있다. 대만의 IUU 연루는 불법 어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2023년 보고서에서 NOAA는 처음으로 어선에서의 노동 조건을 포함한 수산업 부문의 강제 노동을 IUU 기준으로 다루었는데, 이는 EU IUU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만은 수년 동안 대만 선박에서 근무하는 동남아시아 출신 어부(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출신)에 대한 열악한 노동 기준과 부당한 대우 등 공해상 이주 노동자의 처우와 관련된 위법 행위로 비난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안전하지 않은 환경, 식량 부족, 선내 선원 명부 미비치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어선근로협약 위반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당국에 억류된 최초의 대만 어선인 ‘푸셩 11호’에서 처음 드러났다. 대만도 외국인 선원의 해외 고용 허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여러 차례 개정하였지만, 2022년 9월 미국 노동부는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생산 상품 목록에 대만산 수산물을 두 번째로 포함했다. 대만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선원에 대한 학대와 공해에서의 강제 노동 문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대국이라는 대만의 명성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 문제는 향후 대만과 국제 파트너, 특히 미국과 EU 간의 무역 협력에 관한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강제 노동은 소비자와 소매업체의 인식이 높아지고 윤리적 수산물 공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만의 공급망 참여와 수산물 수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출처: europeanvalues.cz, 2023년 9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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