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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에 비판

미국 국무부는 최근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이하, TIP)를 발표한 가운데, 대만과 태국의 순위를 높게 유지해 이에 대하여 많은 NGO가 비판하고 있다.

TIP 보고서는 각국의 공급망(supply chain)에서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가 얼마나 만연한지에 따라 개별 국가를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 1등급이 가장 우수하고 3등급이 가장 낮음

인권 NGO인 Global Labor Justice(이하, GLI)는 대만을 1등급으로 분류하고 태국을 2등급으로 유지 시킨 결과에 대하여 미국이 양국의 인권 침해를 간과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크게 비판하고 있다.

GLI에 따르면 대만과 태국은 지속적으로 노동자 인권을 탄압하고 있어 지난해 2023년 TIP 보고서부터 많은 NGO들이 태국 및 대만의 등급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이런 목소리를 무시한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대만 및 태국은 원양어선에 제대로 된 Wi-Fi를 제공하지 않아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은 최대 10개월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선원 단체의 아메드 무드자키르 의장은 "Wi-Fi 인터넷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제 노동을 방지하며 바다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정신적 안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태국 법률에 대해서도 태국을 2등급보다 한 단계 아래인 2등급 감시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린피스와 같은 NGO 또한 Wi-Fi 비상용화 등 원양어선의 인권 문제를 문서화하며 대만의 수산물 부분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촉구하였다.

※ 출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수산 월간 동향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