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현지 합작선 IUU 및 인권침해 문제 지적
세계 최대 주간지 중 하나인 타임(TIME)지가 중국 원양 오징어 선단의 불법 조업 및 선상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심층 기사를 기재하였다. 타임지는 기사 서두에서, 2016년 중국 오징어 어선 루얀위안유(Lu Yan Yuan Yu) 10호가 아르헨티나 EEZ 내에서 불법 조업 중 해안경비대에 발각되자 순찰선에 충돌을 시도하였다가 함포 사격에 침몰한 사건을 인용하였다. 타임지에 따르면 중국 선단 중 상당수는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로 아르헨티나 EEZ를 침범한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2010년 이래 불법 어업으로 의심되는 중국 어선 최소 11척이 추방당하였다. 루얀위안유 10호의 침몰 사고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연방어업위원회는 2017년 외국 선박 2척에 아르헨티나 국적으로 자국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하였다. 해당 선박은 현지 회사를 통하여 아르헨티나 국적을 부여받았으나, 실질적 소유자는 루얀위안유 10호의 소유자였던 중국 국영기업 CNFC였다. 타임지는 이러한 현상이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하였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2위 국가보다 3배 이상 많은 6,000척 이상의 어선으로 세계 해상에서 우위를 점하였다. 중국 선단은 국제 수역에서 특정 국가 EEZ로 침범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목표 EEZ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여 조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아르헨티나 국적을 보유한 최소 62척의 상업용 오징어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아르헨티나 오징어 선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타임지는 이러한 선박 중 상당수가 선상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있으며,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선박에서 어획한 수산물 상당수가 미국과 유럽 국가로 수출된다고 지적하였다. 타임지에 따르면 중국이 전세계에서 해외 국적으로 운영하는 선박의 수는 약 250척이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아프리카에서 두드러진다. 중국 기업은 아프리카의 최소 9개국 수역에서 해당 국가 국적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가나에서는 135척 이상이 이러한 방식으로 조업 중이다. NGO 단체 환경정의재단의 2018년 발표에 따르면, 가나에서 조업 중인 트롤선의 최대 95%가 중국의 통제 하에 있다. 중국은 또한 태평양 전역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선박은 피지, 솔로몬제도, 미크로네시아와 해당 국가의 국적선으로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타임지는 또한 Outlaw Ocean Project의 조사를 인용하여 중국 선단의 선원 인권 침해 및 기타 불법 행위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약 12개 국가 국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통제 하의 선박 50척 이상이 불법 어업, 노동 착취, 미보고 전재 등의 문제에 연루되었다. 가나의 선상 옵서버가 선상 작업 도중 실종된 사건이 있었고, 또한 선박 중 4척은 태평양에서 EEZ 근처를 항해하는 동안 한 번에 하루 이상 자동추적 시스템을 끄는 행동을 보였다. Outlaw Ocean Project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항구에 평균적으로 두 달에 한 구의 시신이 유기되었는데, 대부분은 중국 오징어 선박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사례 중 일부의 사망 원인은 비타민 B1 결핍으로 인한 각기병으로, 전문가들은 이것이 심각한 방치의 징후라고 지적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2013년과 2021년 사이에 중국 어선 14척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최소 24명이 각기병과 관련된 증상을 겪었고, 이 중 최소 15명이 사망하였다. 조사에서는 또한 강제 노동, 임금 절도, 폭력, 여권 압수 및 의료 서비스 박탈 사례가 수십 건 보고되었다. ※ 출처: TIME, 2024년 8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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