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및 경제 활성화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17일, ‘태평양 섬 해양유산 국립기념수역(이하, PRIMNM)’을 상업 어업용으로 개방하는 대통령령을 발령하였다. 해당 대통령령에는 PRIMNM 경계로부터 50~200해리 내에서 미국 어선에 의한 상업 어업을 허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태평양에서의 어업을 촉진하여 아메리칸사모아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해당 대통령령의 목표이다. 미국 어업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자국 경제를 강화하고, 현지 사회를 지원하며, 과도한 규제에 의한 업계의 불이익을 없애고 국제 경쟁력의 형평성을 되찾는 것이 이번 대통령령의 취지이다. PRIMNM에서의 상업 어업 금지로 인하여, 미국 어선이 태평양 제도의 미국 EEZ의 절반 가까운 수역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IUU 어업과도 연루된 중국 등 해외 선단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미 정부 측은 설명하였다. 미 정부 측은 상업어업 금지가 아메리칸사모아와 같은 자국령에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메리칸사모아는 미국산 참치류를 조달해 미군과 학교급식용으로 가공하는 시설의 거점이다. 이들의 통조림 공장은 약 5,000명을 고용하는 사모아 최대 고용창출 기업이다. PRIMNM은 2009년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설정되어 오바마 정권 때에는 40만 제곱마일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참치와 부어류가 자연계에서 회유하기 때문에 PRIMNM 내에 머물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PRIMNM 내의 상업 어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 어획 방지나 자원 보호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