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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탈미국’ 현상, 서서히 진행 중
관리자
2025-05-07 18:09:08

트럼프 관세 여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자유무역 체제를 외면한 잇따른 고관세 정책으로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일본을 포함한 각국 및 지역은 관세율 인하 또는 감면 조치를 요구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편, 무역 상대국의 다각화를 진행하는 탈미국 현상의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429일 중서부 미시간 주에서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다. 전 세계에서 대통령을 만나러 온다. 인도도 프랑스도 스페인도 중국도 그렇다라며, 세계가 요구하는 미국을 연출하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49일에 상호 관세의 일부를 90일간 정지한 후, 각국·지역과의 교섭을 본격화하였다. 정부 대변인 측은 “75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제안을 받았다라며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일본도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관이 이번 주, 두 번째가 되는 본격 협상에 임한다.

다만 동맹국에도 화살을 돌리는 미국과 거리를 두는 움직임도 보인다. 불법 이민 대책 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비판해 온 멕시코는 1,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에 합의하였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수복을 도모하는 한편, “깊은 경제 통합과 안전 보장 협력에 근거하는 낡은 관계는 끝났다라고 선언하였다.

미국 정부의 전()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에 접근하는 아시아 여러 나라도 많아,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과의 관계 강화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미국을 배제한자유무역 체제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EU의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4월 중순, 싱가포르 총리와 전화 회담을 통하여 환태평양제휴협정(TPP) 체약국과의 협력 강화를 협의하였다. 위원장은 2월에 인도를 방문하여 연말까지 FTA 체결을 목표로 하기로 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오콘조이웨알라 총장은 미국은 매우 중요하지만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남짓에 그친다라고 지적하였다. 총장은 그 외 8할 이상의 국가나 지역이 규칙에 근거하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관세 정책으로 수입 비용을 높여 각국으로부터의 직접 투자를 불러들이는 전략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방식은 반대로 미국의 고립을 초래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출처: 미나토신문, 20255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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