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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IOTC 신규 쿼터에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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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18:16:51

대규모 선단 보유국에 유리한 조치주장

소말리아는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에서 새로 도입한 가다랑어 쿼터 및 전 선단의 눈다랑어 쿼터 15% 증가 조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소말리아는 이러한 조치가 소말리아의 주권, 어업 개발 목표, 그리고 영세 어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소말리아는 56일자 IOTC에 보낸 서한에서 위원회가 채택한 조치가 환경 또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어획량을 확대해 온 회원국에 압도적으로 이득이 되는 할당 및 감축 원칙이라는 구조적 불균형을 지속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소말리아는 이러한 조치가 자국과 같이 책임있는 수산 개발을 추구하는 국가들을 소외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 서한은 인도양에 대규모 산업형 선단을 투입하는 국가들을 지적하였다. 소말리아는 서한을 통하여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개발도상국의 주권적 권리, 미래에 대한 열망, 공평한 접근 요구에 대한 고려 없이, 역사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행위자들이 이익을 얻고 통제하는 현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소말리아는 2024년에도 IOTC의 어획물 할당 제도를 두고 해외 단체에 의한 해양 자원의 비규제적이고 무단 착취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소말리아는 참치 어업이 자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였다. 이들은 또한 자국의 EEZ가 인도양에서 가장 생물학적으로 생산적인 구역 중 하나로, 주요 참치 이동 경로를 따라 위치해 있다고 설명하였다. 소말리아의 수역은 수십 년간의 분쟁, 불안, 투자 부족으로 인하여 활용도가 떨어졌다. 따라서 소말리아는 자국 EEZ책임 있는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4월 종료된 제29IOTC 연례회의에서, IOTC는 참치 지역수산관리기구로서는 최초로 가다랑어에 대한 어획량 한도를 채택하였다. 또한 모든 선단에 대하여 눈다랑어 쿼터를 15% 증가하기로 결정하였다. 2024년 말, IOTC 과학자들은 2022년 자원 평가에서 눈다랑어 자원이 남획 상태였다고 평가하였다.

소말리아의 가다랑어 쿼터 반대는 역사적인 어획 편향, 개발 열망의 소외, 형평성 원칙 위반, 미래 접근권 보장 실패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개발 안전장치의 부재, 절차적 공정성 위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모순 등을 근거 삼았다.

소말리아의 국적선 중에서는 연승선이나 선망선 등의 산업용 어선이 없다. 이들의 소규모 어선은 자국 EEZ에서 조업한다. 2024년 소말리아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말리아 선단은 2023년 황다랑어 1965, 가다랑어 5,100, 눈다랑어 4,100톤을 어획하였다.

출처: Atuna, 20255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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