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을 위한 산업 지원 체계에 일관성 필요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어업과 수산업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수산업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은 유사한 산업군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과 수산업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법적 불일치는 어업인과 수산인의 범위 설정, 정책 수혜 대상 결정, 통계 기준 마련 등에 있어 혼선을 초래하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까지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기술이 수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산업 간 융·복합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디지털 유통 시스템, 스마트 양식업, 수산물 물류 데이터 분석 등은 이미 수산 현장의 핵심 업무로 자리 잡았으나, 이에 종사하는 인력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어업의 개념을 전통적인 조업 활동에만 한정할 경우, 기후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기존 어업인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동시에, 새로운 융복합 산업 종사자들이 법적 보호 체계 밖에 머물게 되면 수산업 전반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처럼 산업 현실과 괴리된 법적 정의는 정책 수립과 집행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산업 변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 능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어업과 수산업을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정책 단위로 구분하고, 현재 산업 구조를 반영한 법적 정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융합 산업 전반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한국수산신문, 2025년 8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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