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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이셸, 스페인 1등급 분류

미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인신매매 보고서(이하, TIP)'에서, 대만은 1등급(Tier 1)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계속해서 지적되는 대만의 선상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이유로 이번 발표에 반발하였다.

대규모 참치 선단을 보유한 세이셸, 한국, 스페인은 1등급에 포함되었고, 인도네시아와 에콰도르는 2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세계 최대 참치 가공국인 태국 또한 2등급으로 분류되었다.

TIP 보고서는 미국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이하, TVPA)을 기준으로, 인신매매 방지 노력에 대한 전 세계적인 평가를 제공하여 EU 자체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 및 전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보고서는 IUU 어업에 대한 EU의 카드제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으며, 인신매매범에 대한 유죄 판결 증가, 피해자들이 관련 서비스로 연계되는 사례의 대폭 증가, 그리고 상업 단체에 의한 강제 노동 혐의 사건 수사 등의 개선 사례가 보고되었다. 또한, 대만은 2024년 인신매매 방지 및 관리법(HTPCA) 개정에 대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사와 NGO 전문가들이 피해자 식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이유들이 대만이 15년 이상 1등급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대만 연승선단에서 보고된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로 인하여 이러한 등급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필리핀은 계속해서 1등급을 유지했다. 세이셸, 한국, 스페인이 상위 등급에 포함된 다른 국가들이다.

TVPA의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들은 2등급에 속한다. 동부태평양 최대 참치 선단을 보유한 에콰도르는 2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어업계에서 인신매매가 발견되었으나, 참치 어선이 포함되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대규모 참치 선단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모리셔스, 멕시코, 베트남, 파나마와 태평양 도서국인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등은 2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세계 최대 참치 가공국인 태국은 계속해서 2등급에 머물렀다. 태국은 이웃 국가의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에서 강제 노동과 강제 범죄를 피해 도망친 외국인 피해자들의 송환을 위해 외국 정부와 협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구출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영사 안내 책자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태국 당국의 노동 감독 중의 비일관적인 면담으로 많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신원 확인 없이 방치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등 주요 영역의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3등급 국가들은 “TVPA의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국가들이다. 중국은 계속해서 3등급에 머물렀다. 베네수엘라와 파푸아뉴기니도 이 범주에 속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각국 정부가 법과 정책을 통해 피해자 식별 및 보호를 우선시하고, 국제 이해관계자들과 RFMO가 강력한 노동 기준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하였다. 그 밖의 권고 사항으로는 민간 부문이 노동자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과, 시민 사회가 참치 및 기타 수산물 어업 종사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포함된다.

※ 출처: Atuna, 2025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