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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참여와 형평성 문제 여전

인도네시아가 남방참다랑어 어획 할당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국제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연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현행 어획량 체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남방참다랑어 자원 관리와 국가별 어획량 배분, 조류 혼획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연간 어획 한도인 1,366톤(전체의 6.6%)을 최소 3,000톤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 삭티 와휴 뜨렝고노는 “현재의 배분 체계는 국제법이 강조하는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남방참다랑어의 주요 산란장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위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안국으로서의 지위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2026년까지의 총허용어획량(TAC)과 국별 할당량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이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위원회 참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회원국들은 인도네시아의 어업 규정 준수 문제를 거론했다. 인도네시아 어선 일부가 최근 몇 년간 허용량을 초과해 조업한 사실이 보고되었고, 이에 따라 초과량을 상쇄하기 위한 ‘페이백(payback)’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또한 어획물의 선박 간 전재 절차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이어진 점도 지적됐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에 대해 “연안국으로서의 지위는 인정하지만, 국가별 할당 비율은 역사적 관리 기여도와 오랜 협상 과정을 바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며, 급격한 변경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남방참다랑어 자원은 최근 회복세를 보인다. 1960년대 연간 8만 톤 이상 남획되며 자원이 급감했지만, 2012년 도입된 관리절차 덕분에 현재 자원량은 역사적 최대치의 약 22% 수준으로 회복됐다. CCSBT는 2035년까지 이를 3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현재 TAC는 연간 20,647톤으로 유지되고 있다. 과학위원회는 2027~2029년 기간 동안 약 3,000톤 증량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때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유전자 표지(gene tagging) 프로그램의 전액 재지원이 결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어획량과 자원량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연구로, 과학 기반 관리의 바탕을 이루는 사업이다.

또한 조류 보호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연승(longline) 어구에 걸려 희생되는 알바트로스, 쉬어워터 등 해상 조류의 혼획을 줄이기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동으로 관련 논의를 제안했다. 위원회는 2026년 초 추가 회의를 열어 구체적 관리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제 NGO인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BirdLife International)과 알바트로스·쉬어워터보존협정(ACAP)은 일부 회원국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매년 같은 약속이 반복될 뿐 실질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원 관리 원칙을 유지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참여 확대와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퓨 자선기금(Pew Charitable Trusts)의 수산관리 담당관 글렌 홈즈(Glen Holmes)는 “남방참다랑어 관리절차는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라고 말했지만, 일부 학자들은 “역사적 개체수의 20% 수준을 회복했다고 해서 성공이라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유지하되, 회원국 간 형평성과 준수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 출처: Mongabay.com, 2025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