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다랑어 TAC 배분 불발 外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회의가 엇갈린 성과를 남기고 막을 내렸다. 대서양 서부 가다랑어에 대한 관리 절차(MP) 도입 등 여러 새로운 조치가 취해졌고, 유엔공해조약(BBNJ) 및 대형 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 작업도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오르통젤(Orthongel, 프랑스 선망어업 단체) 등 여러 단체는 황다랑어 어획량 배분 합의 실패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ICCAT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서양 참치 및 유사 어종에 대해 12개의 신규 권고안과 3개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에르네스토 페나스 라도(Ernesto Penas Lado) 전 의장의 4년 임기가 종료되었고, 모로코의 자키아 드리우이치(Zakia Driouich) 신임 의장이 선출되었다. 위원회는 큐라소의 라몬 총(Ramon Chong)을 제1부의장으로 선출하고, 페나스 전 의장에게 제2부의장직 취임을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대서양 서부 가다랑어에 대한 관리 절차(MP)와 TAC 도입을 결정하였다. TAC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3만 844톤이 설정되었다. 해당 자원의 주요 조업국인 브라질이 회의에 앞서 MP 옵션을 개발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협약 당사국들은 황다랑어 TAC 배분 합의에 실패하였다. 현재 쿼터는 연간 11만 톤이지만 최근 몇 년간 남획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가별 쿼터는 내년 회기간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페나스 전 의장은 연례회의를 앞두고 어업권 배분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였다. 참다랑어 문제는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였다. ICCAT은 2026~2028년 기간 동안 대서양 서부와 대서양 동부 참다랑어 자원의 TAC를 각각 3,081톤과 4만 8,403톤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각각 13%, 19% 증가한 수치이다. 상어 혼획 문제는 과학자, 환경 단체 및 다수 회원국의 주요 우려 사항이다. 과학적 조언에 따라 위원회는 대서양 남부 청상아리 사망 한도 목표치를 1,000톤으로 설정하는 새로운 조치를 채택했다. 또한 돌묵상어와 백상아리에 대한 추가 보존 조치가 채택되어, ICCAT 관할수역 내 조업 중 어획된 경우, 전체 또는 일부를 선상에서 보유하거나, 전재하거나, 양륙하는 것이 금지된다. ICCAT 위원회는 또한 BBNJ 이행 준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ICCAT는 IUU 어업 방지·억제·근절 목적 항만국 조치와 관할수역 조업 승인 선박 목록 관련 권고를 강화하였다. 이 내용은 특히 20m 이상의 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회의 결과에 대한 반응> 퓨 자선신탁은 대서양 서부 가다랑어 MP 채택에 대해 “대서양 열대 참치 어종에 대한 최초의 MP 적용 사례로, 황다랑어와 눈다랑어 등 타 주요 열대 어종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가 도입될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호평하였다. 이들은 항만국 조치와 BBNJ 협정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도 호평하였다. 그러나 퓨 자선신탁은 “불행히도 대서양 서부 참다랑어에는 좋은 소식이 적용되지 않았다. 회원국들은 과학적 권고 수준을 20% 초과하는 어획 한도 설정에 합의하였다. 이 결정은 결국 이 상징적인 자원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하였다. 프랑스 선망업계 단체인 오르통젤은 대서양 서부 가다랑어 MP와 20m 이상 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 진전을 환영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열대 참치 어종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과학 자문에도 불구하고, 눈다랑어 어획 한도 증가는 없었다. 오르통젤 측은 “유럽 선단은 최근 몇 년간 자원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오르통젤 회원사들은 2017년~2021년간 어획량을 약 50% 감축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오르통젤은 또한 전자 어획 증명, 지역 모니터링 시스템, 승선 메커니즘, 옵서버 커버리지 확대 등에서 진전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오르통젤 측은 황다랑어 어획 한도 초과 및 국가 간 배분 필요성에 대한 계속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 유감을 표명하며, 과학에 기반하여 모든 당사국에 균형 있게 적용되는 일관된 관리를 촉구한다고 말하였다. 오르통젤은 또한 45일간의 FAD 금어기가 “프랑스 등 유럽 선망선단과 해당 선단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통조림 공장들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오르통젤은 FAD 금어기 조치가 참치 자원에 미치는 이점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작년에 ICCAT는 FAD 금지 기간을 72일에서 45일로 단축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