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기며 장기화 조짐 일본과 러시아가 또다시 연례 어업 협상을 예정된 기한 내에 타결하지 못하면서, 작년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84년 일본-소련 지선근해어업협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제42차 일-러 어업위원회 회의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5일간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2026년 쿼터를 포함한 조업 조건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일본 수산청 대변인은 기한 내 합의가 실패했음을 확인하며, “외교 협상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밝힐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어획량 배분 등 조업 조건을 두고 이견이 여전하다”라고 언급했다. 대변인은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거절하였다. 홋카이도의 한 업계 관계자 역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만 밝히며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거절하였다. 통상적으로 일본과 러시아는 상호 EEZ 내 쿼터를 포함한 상호 입어 조건에 대해 12월 말까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작년 협상 역시 험난한 과정을 겪었다. 2024년 11월 회의가 결렬되고 12월 재협상마저 실패하였다. 결국 양측은 해를 넘겨 역대 가장 늦은 시기인 2025년 5월에 합의하였다. 당시 합의된 2025년 공동 쿼터는 전년도의 절반 수준인 2만 2,000톤에 불과했다. 당시 일본 수산청 관계자들은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어종들, 특히 일본 측의 꽁치와 러시아 측의 고등어를 둘러싼 이견이 협상 장기화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도 작년과 같이 일시 중단 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본 수산청 관계자는 직접적인 논평을 거절하였다. 올해 양국 정부 모두 구체적인 쟁점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작년의 결렬 원인은 특정 어종별 쿼터와 입어료 지불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2024년 11~12월 협상 당시, 일본과 러시아가 합의에 실패한 의제는 러시아 수역 내 일본 어선의 꽁치, 오징어, 태평양 대구 쿼터와 일본 EEZ 내 러시아 어선의 고등어, 정어리 쿼터 배분이었다. 2025년이 1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지연은 동해와 북서태평양 조업 선단들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들 선단은 2026년 조업 계획 수립을 위해 상호 EEZ 입어권 확보가 필수적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