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치, 고등어 쿼터 추가 감축 논의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의 제10차 연례회의가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꽁치와 고등어 등 주요 어종의 어획 쿼터(TAC) 조정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NPFC에서 관리하는 태평양 꽁치는 자원 평가에서 권고된 어획 상한선과 실제 TAC 간 괴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TAC의 연간 변동 폭을 최대 전년 대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에 근거해, 2026년 TAC를 2025년보다 10% 줄인 18만 2,250톤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중국은 현재의 자원 평가 모델이 해양 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과학위원회가 제시한 평가 결과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쿼터 설정을 둘러싼 국가 간 이견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등어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과학위원회는 현재 어획 압력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TAC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북태평양에서 고등어 자원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기간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이며, 올해 2월 21일 기준 각국의 총 어획량은 4만 3,393톤으로 TAC의 약 65%가 이미 소진된 상태다. 정어리의 경우 중국의 공해상 어획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 자원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NPFC는 우선적으로라도 어획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태평양 꽁치 쿼터 10% 감축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스즈키 노리카즈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은 일본이 NPFC 규정과 과학적 평가에 근거해 자원 상태가 좋지 않은 꽁치와 고등어의 쿼터 감축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관련 관리 조치 채택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5년 NPFC 회의에서는 태평양 꽁치 TAC를 10% 감축한 20만 2,500톤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어획 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남획과 환경 변화에 따른 자원 감소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한편, 쿼터 논의와 함께 감시 및 집행 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인 The Pew Charitable Trusts는 NPFC가 전자 모니터링 기준을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의 최소 수준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으로 잡힌 수산물이 국제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항만국 조치 협정’에 부합하는 관리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출처: 일본수산경제신문, UndercurrentNews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