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의무 법적 논란 확대 러시아 법원이 수산청이 부과한 대규모 벌금을 취소하면서, 투자쿼터 제도의 집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모스크바 중재 법원은 대구 및 해덕대구 가공업체인 Russian Cod에 대해 러시아 연방수산청이 부과한 2억 4,600만 루블(약 48억 원)의 벌금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기업이 투자쿼터 제도에 따라 어획량의 최소 70%를 국내에서 가공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년에 제기됐다. 그러나 법원은 수산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월 3일 내려져 4월 9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법원은 유사 사건인 ‘비탸지-아브토(Vityaz-Avto)’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수산청이 준수율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산청에 유리했던 기존 판결들이 취소되고 재심이 진행 중이며, 이번 사건 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됐다. 이번 판결은 어업권과 국내 가공 의무를 연계한 투자쿼터 제도의 집행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러시아 연방수산청은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다수의 수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투자쿼터 프로그램으로 건설된 25개 가공 공장 중 17개를 상대로 약 60억 루블 규모의 벌금을 청구한 상태다. 다만 모든 분쟁이 법적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모스크바 지방 중재 항소 법원은 지난해 9월 Russian Pollock과 수산청 간의 합의를 승인한 바 있다. 당시 약 10억 루블의 벌금이 청구됐으나, 합의를 통해 수산청은 해당 기업이 투자쿼터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청구를 철회했다. 현재 수산청은 Russian Cod을 상대로 추가 소송도 진행 중이나, 관련 재판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투자쿼터 제도의 법적 정당성과 집행 방식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6년 4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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