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전과 식량 안보의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
세계 최고의 수산업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은 수산업 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해양자원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중국 수산업법 개정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산업 발전을 위한 개정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법 초안의 주요 목표는 수산업의 친환경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주요 측면이 포함된다. 1. 수산 자원 보존: 어족 자원의 보호와 번식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여기에는 어획 할당제 도입, 특정 시기의 어업 금지, 산란장 보호를 위한 어업 구역 지정 등이 포함된다. 2. 제품 품질 개선: 어획된 생선 및 수산물의 품질에 중점을 둔다. 여기에는 제품 안전과 품질을 감시하는 기준과 조업 수역 오염을 방지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3. 친환경 개발: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양식업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어업을 지원한다. 중요한 측면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4. 감시 강화: 어업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치를 수립한다. 여기에는 어획량을 추적하고 환경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감시 체계 구축이 포함된다. 현행 중국 수산업법은 1986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 이후로 수산업과 생태 환경은 상당히 변화하였다. 중국의 과잉 어획, 오염, 기후 변화로 인해 많은 어종과 해양 생물이 위험에 처해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해졌다. 법 개정은 중국 수산업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로운 조치는 해양 생태계의 개선으로 이어져 어족 자원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선이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인 중국의 경제와 식량 안보 모두에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 수산업법 개정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며, 환경친화적인 규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과 같은 전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러한 계획은 특히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미래를 보호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수 있다. ※ 출처: Fishretail, 2024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