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생존과 국제사회 지속가능 노력 요구 간 균형 필요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원양업계는 경제적 생존 가능성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노력에 대한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기로에 직면한 상태이다. 인권 관련 공급망 조사, 교육 및 컨설턴트 기업인 ‘Humanity Research Consultancy’는 최근 발표한 “대만 원양 선사 개요”라는 보고서에서 ‘대만 원양어선 선사가 대만 원양업계에서 수행하는 역할 탐구’에 초점을 맞추며 대만 원양업계를 분석하였다. 대만 원양어업 부문은 참치 연승선(전체 선박의 86.5%, 전체 인력의 67.76%)과 오징어채낚기선(전체 선박의 9.3%, 전체 인력의 26.2%)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남대서양, 아르헨티나 연근해 외곽, 북서태평양 등지에서 조업한다. 보고서는 과거에 대만 경제의 한 축을 차지했던 대만 원양선단이 현재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 규정의 강화로 인하여 중대한 변화를 겪는 중이라고 지적하였다. 과거에 대만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로 대만 원양 부문을 지원하였고, 이에 힘입어 대만 선단은 세계 최대 선단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국제 규제의 강화로 인하여 대만 선단의 어획량에 제약이 가해지자 대만 정부는 산업 확장 지원에서 행위자들이 이 부문에서 철수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선사, 특히 소규모 가족형 기업을 운영하는 선사에게 어려운 문제였다. 많은 선사가 늘어나는 부채와 감소한 쿼터로 인한 재정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대만 정부는 선단 감축을 목적으로 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선사가 선박을 해체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는 기존 부채를 충당하거나 선박의 실제 가치를 충족하기에 충분치 못하였기에, 여러 선사가 재정적 이유로 사업을 정리할 수 없게 만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급망의 선사들은 어획물을 어디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제약에 직면하여 있다. “선사들은 최대 시장인 미국과 EU에 접근 시 배타적 무역 장벽에 부딪힌다. 그 결과, 이들은 주로 높은 가치의 참치를 일본에 판매하거나, 혹은 중간 구매자 역할을 하는 대기업에 판매한다. 동시에 일본의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고급 참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다.”라고 보고서는 언급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구매자들이 “(회사의 개수는 감소하고 규모는 커지는 시식으로)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전재 및 보관 등 필수 서비스의 통합으로 인하여, 거래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대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사 측의 몇 안 되는 가능성 있는 대응책 중 하나는 집단행동이다. 다수의 선사가 속한 업계 협회를 통하여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법이 그중 하나이다. 그러나 가격 하한선 설정은 현재까지 선사들이 집단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선사는 다른 선사보다 어획물을 빨리 판매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하여, 가격 하한선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선사들은 어획 쿼터 감소와 조업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노동 조건 악화> 재정적 압박은 업계 내 노동 조건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사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선원에게 적절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사들이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용 절감을 시도하면서 기준 이하의 노동 관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오징어 채낚기 어선은 “규모가 크고, 선사가 자본적으로 더 나은 편이다.”라고 보고서는 설명하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이유로 오징어 채낚기 어선은 비교적 신식 기술을 반영하고, 노동 환경도 좋은 편이다. 참치 연승선은 크기와 선사의 자본 환경 모두 다양한 편이다. 많은 참치 연승선은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규모 가족 회사에 속한 상태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대기업은 선단 개선 등에 투자하거나 어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손실을 감내할 여지가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손실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대기업은 조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출항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대출과 그 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출항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고서는 설명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2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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