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OAA 수산청 인력난 심화로 업무 수행 타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정부 공무원 감축 물결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하, NOAA)의 수산과학 및 관리기구 역할을 하는 NOAA 수산청에도 타격을 입혔다. NOAA 수산청은 이미 이전부터 의회가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러한 이유로 NOAA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NOAA 수산청은 미국의 해양자원과 서식지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모든 주요 참치 어종의 지역수산관리기구(이하, RFMO) 회의에 참석하며, RFMO의 과학위원회에도 자주 참석한다. 그러나 미국 뉴스 사이트 ‘와이어드’의 보도에 따르면, NOAA 수산청 직원들은 지난 2월 초 “모든 국제적 참여”를 중단하라는 내부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해당 지시에는 국제 위원회 참여와 해외 이해관계자에 대한 메일 발신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제 협력자와 진행 중인 모든 작업에 대한 세부 정보는 NOAA 수산청이 속한 상무부의 상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NOAA 온라인상의 ‘협의회 회의 일정’에는 NOAA 수산청이 한 해 동안 참여하는 모든 RFMO 회의가 정리되어 있으나, 현재는 2025년 3월 이후로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NOAA 소속 직원과 과학자의 수는 약 1만 2,000명이다. 이들은 어업 모니터링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해양기상예보(엘니뇨), 해양기후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처(이하, DOGE)는 지난 2월 말 약 1,200명의 직원을 해고하였고, 이어서 1,029명을 추가 해고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NOAA에 큰 타격을 입혔다. NOAA의 기상 및 기후 예보 서비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여러 국가의 참치를 비롯한 다수 어업에 필수적이다. NOAA는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과 함께 이 현상이 지역 및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과학자 및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기후 현상이다. NOAA 수산청은 미국 수역 내 참치 및 기타 어업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매그너슨-스티븐스 법안의 시행 및 감독에도 관련이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2024년 1월 새로운 규칙이 발효되었다. 해당 법에 따라 NOAA 수산청은 어족 자원의 예측, 어획 한도 설정, 어업 규정 준수, 혼획 감소 등을 수행한다. 지난 11월, NOAA 수산청은 일명 ‘SIMP’로 불리는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참치를 비롯한 다수 수산물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다. 해당 로드맵은 이력 추적 능력 및 위험성 감지 능력, 세계 수산물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통하여 IUU 어업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NOAA 수산청은 미국 수산업계와 수산업 의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FISHES’ 법안에서도 능동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