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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원양참치어업 발전 과정 연구 논문 발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참치 어업 부문은 수십 년에 걸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으며 4단계의 발전 단계를 거쳤다. 이 연구는 중국이 수행해 온 관리 작업과 중국 참치 어업(연승 및 선망)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상하이대학은 10월 'Fisheries Research' 저널에 논문 '중국 원양참치어업(PTF)의 관리 탐구: 발전, 과제 및 권고'를 발표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1988년 이래 중국의 원양참치어업은 4개의 뚜렷한 시기를 거쳤으며, 2개의 특기할 만한 전환이 있다. 첫째는 어업 확장 강조에서 어업 발전과 자원 보존 간의 균형 잡힌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이며, 최종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우선시하는 것으로의 전환이다.”

<중국 참치 어업 관리의 발전>

첫 번째 변화 단계는 1988년에서 1994년까지였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참치 어업 부문 개발은 경제 성장의 필요성과 연안 지역의 어업 압력을 완화해야 하는 시급한 요구에 의해 시작되고 또 상당히 가속화되었다. 중국 정부는 참치 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틀을 확립했다.

두 번째 단계는 1995년에서 1998년 사이로, 국내외적 도전에 대응하여 발전 속도를 늦추는 시기였다. “초기 기간 동안 원양참치어업이 급격히 확장된 후, 어장 집중화, 어장에 대한 빈번한 분쟁, 과도한 수산물 재고 누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산 기업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원양참치어업의 급격한 발전 모델을 전환할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동 연구는 강조하였다.

1996년 중국은 EEZ와 공해상의 참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원양 어업 국가와 연안 국가 간의 협력을 관장하는 UN 조약인 유엔해양법협약 (UNCLOS)을 비준했다.

다양한 국내외적 도전에 직면하여, 중국의 참치 어업 부문은 선단 규모의 구조 조정 단계를 거쳤으며 참치 관련 RFMO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강화하였다. 중국은 IOTC(1998년)와 ICCAT(1996년)의 회원국이 되었다. 1998년에 중국 참치 어선단은 1994년 선단 규모의 절반 미만인 204척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자국 참치 어업의 발전을 계속 지원하고 촉진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1999년에서 2015년 사이였다. 이 시기 원양참치어업은 중국이 선망 어업에 진출하면서 안정적인 성장기에 진입하였다. 중국은 대만으로부터 중고 선박을 인수하여 대규모 선망 조업을 시작하였다. 2006년까지 중국은 선망선 척수를 9척으로 늘리면서 연간 총 참치 생산량의 55%에 해당하는 5만 2,744톤의 생산량을 달성하였다.

이 기간 동안 연구 개발도 활발해졌다. 2012년 중국은 국내에서 설계 및 건조된 참치 선망선을 도입하여 참치 생산량을 증대시켰다. 2014년 선망선 척수는 29척으로 증가하였는데, 주로 중서부태평양(WCPO)에서 조업하였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원양 참치 어업의 확장은 더 넓은 발전 궤도 내에서 정점에 달하였다. 중국은 WCPFC(2004년)와 IATTC(2009년)의 회원국이 되었다.

네 번째 단계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연구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참치 어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RFM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우선시하기 시작하였다. 총 선박 수 안정화, 선원 안전 규정 강화, IUU 어업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도입되었다. 모든 중국 어선은 수산부 등록이 의무화되었다. RFMO 관할 수역 내에서 조업하고자 할 경우, 공해 어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게 되었으며, 어업 일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기록 또한 시행되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참치 어업을 위한 선박감시시스템(이하, VMS)을 시작했다. 2018년 기준 약 160개 기업이 소유한 약 2,600척의 선박(선망선, 연승선 및 기타 어구 사용 선박)이 VMS를 사용하고 있었다.

<중국 참치 부문이 직면한 어려움>

동 연구는 노동 강도 및 급여 문제로 인하여 선원을 기피하는 추세가 강해지면서, 중국 원양참치어업이 선원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현재 원양참치어업 선원의 평균 연간 소득은 6,944달러~8,333달러 수준으로, 연안 주민 연간 소득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원양참치어업은 중국 내륙 지역과 외국에서 선원을 고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은 비표준화된 노동 계약, 불충분한 관리 관행, 노동 분쟁과 같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다른 어려움으로는 비효율적인 산업 구조(예: 유류 보조금 및 수익을 위한 국제 시장에의 과도한 의존)와 부문의 불충분한 관리(예: IUU 어업 및 노동 문제)가 지목되었다. 이 연구는 또한 해당 부문을 위해 구현된 감시, 통제 및 감독 시스템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실용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