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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 선박 등록·항만 입항 금지 추진…수산물 공급망 재편 신호탄

미국 상원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FISH 법안’을 승인하며 글로벌 수산물 시장에 새로운 규제 변화를 예고했다.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IUU 어업에 연루된 외국 선박과 선주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고, 해당 선박의 미국 항만 및 영해 진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미국 정부가 향후 체결하는 국제 협정에서 IUU 어업 문제를 필수 의제로 다루도록 규정함으로써, 단순한 국내 규제를 넘어 글로벌 규범 형성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미국 해안경비대의 역할 확대도 포함됐다.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심 선박에 대한 해상 검문 및 단속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IUU 어업 대응을 위한 신기술 활용 ▲러시아와 중국 간 수산물 무역 구조 ▲불법 어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회에 정기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 법안은 2022년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입법으로, 이후 재발의를 거쳐 이번에 상원을 통과했다. 특히 댄 설리번 의원은 성명을 통해 “해외 선단의 불법 조업이 미국 수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5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수산물 경쟁력 회복’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수산물 무역 전략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FISH 법안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구체화하는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 글로벌 수산물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원양 어업 국가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면서, 향후 국제 수산물 무역 질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수산업계 역시 해당 법안을 폭넓게 지지하고 있으며, 불법 어업 차단을 통한 시장 안정성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 출처: Atuna, 2026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