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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새로운 조업 허가장 발급 형식 개발 中
관리자
2025-01-02 18:08:27

정부 서비스 3배 단축과 선박 서류 제공 불필요


조업감시센터와 러연방수산청은 어업 허가증 발급을 위한 새로운 형식을 개발 중이다. 러 조업감시센터는 러연방수산청과 수생생물자원 어획에 대한 사전 예방적 허가 발급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영업일 기준 하루 이내에 신청한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러연방수산청 지방청은 매년 약 3만 건의 어업허가와 이에 대한 약 5만 건의 변경 허가를 발급한다.

2022년에 조업감시센터는 허가 신청을 주정부 서비스 포털에 도입하였지만, 20233월까지 이러한 문서는 종이 형태로 발행되었다. 20233월부터 이 프로세스는 완전히 전자화되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간이 영업일 기준 15일에서 5(실제로는 최대 2.5일 이내) 안으로 3배 단축되었다고 센터는 밝혔다.

어업허가 및 변경을 위한 국가 서비스는 오늘날 어민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이다. 전자 형식으로 전환하면서 허가 취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을 단축했으며, 무엇보다 조업 중 선박에 서류를 전달할 필요가 없어졌다. 하지만 이 프로세스를 더욱 최적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연방수산청과 함께 러시아 정부 서비스 관리센터를 철저히 연구하고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단계를 파악하여 이미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 제안은 기업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 작업은 2025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는 최소 50가지 유형의 허가가 갱신 및 발급을 위해 사전 예방적 형식으로 이전되도록 선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내용은 드미트리 그리고렌코 부총리가 지시하였다.

 

출처: Fishnews, 202412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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