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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WTO 무역 분쟁 제기
관리자
2025-04-02 16:39:16

농산물에 추가 수입 관세 부과

 

캐나다가 최근 중국이 캐나다산 농수산물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무역 분쟁을 제기하였다고 WTO는 발표하였다. WTO"캐나다는 특정 캐나다 농수산물에 추가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 조치와 관련하여 중국에 WTO 분쟁 협의를 요청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달 초에 시행된 중국의 관세에는 캐나다 카놀라유, 완두콩, 오일케이크(동물 사료)에 대한 100% 추가 관세와 수산물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 상무부는 조사 결과 캐나다 정책이 "공정한 무역 질서를 저해하고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해쳤다"라고 주장하며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였다.

WTO 분쟁 절차는 관련 당국 간 협의로 시작된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캐나다는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해결 패널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식용유, 동물 사료, 바이오디젤에 사용되는 카놀라유의 선도적인 글로벌 생산국인 캐나다는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에 많은 양을 수출해 왔다. 캐나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캐나다 정부가 중국 제품에 대해 취한 관세 조사에 이어 이러한 관세의 영향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무역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새로운 미국 관세 조치로 캐나다, 중국, 미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하였다. 지난해 8, 캐나다는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차량으로부터 북미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를 반영하여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였고 캐나다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출처: 국제수산 월간동향, 20253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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