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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시 태국산 통조림 유럽 무관세 진입 예상

EU와 태국은 태국 측의 많은 기대를 받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을 재개하였다. EU 통조림 가공업계는 이 협정이 자신들의 산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유럽위원회(EC)는 3월 31일부터 협상을 개시하였다.

EU-태국 FTA 협상은 수년 전부터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EU 어업 및 통조림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스페인 통조림 협회 Anfaco 측은 FTA가 발효되면 세계 최대 참치 생산국인 태국은 EU에 무관세로 참치 제품을 수출할 것이고, 이에 따라 EU의 수많은 참치 및 기타 수산물 통조림 업체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우려하였다. Anfaco는 또한 태국이 2015년에 제정된 자국의 어업법을 개정하면서 IUU 어업에 연관된 수산물이 EU로 유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U 어업 부문을 대표하는 조직인 Europeche는 이전부터 FTA가 체결되면 EU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참치 제품이 EU에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uropeche는 태국 가공업계가 “(EU와) 동일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선단, 심지어 IUU에 연루된 선단”에서 통조림용 원어를 조달한다고 주장하였다.

Europeche 측은 성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태국산 통조림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기준을 지닌 아시아 어업을 통하여 참치 로인과 통조림을 생산하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 및 사회적, 환경적 기준으로 인하여 더 높은 비용에 직면한 지속 가능한 유럽 선단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태국과의 FTA로 EU에 무관세 참치 제품을 허용하면 기존의 불균형이 심화하여 유럽 선단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공정한 경쟁이 훼손된다.”

그러나 태국은 EU와의 FTA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올해 초 인터뷰에서 태국 정부가 올해 안에 모든 EU 국가와 FTA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이를 통하여 태국 기업들이 EU에서 입지를 굳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태국은 EU 참치 통조림 공급국 중 하나이다. 그러나 공급량은 지난 수년간 급감하였다. EU는 2024년 태국산 통조림을 8,146톤 수입하였는데, 이는 2023년 대비 15% 감소한 수치이다.

태국은 세계 최대 참치 생산국이자 수출국 중 하나로, 연간 약 47만 톤의 통조림 및 간편식 참치 제품을 생산한다. EU에는 평균적으로 연간 약 1만 톤의 참치 제품을 수출하며, 24%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EU-태국 간 FTA가 참치 제품에도 적용될 경우, 태국의 수출 잠재력을 감안하면 무관세 혜택으로 인하여 즉시 막대한 양의 물량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참치 선망어업은 제한된 쿼터, 24시간 7일 가동되는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100% 옵서버 커버리지 등 엄격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EU 참치 어업 부문은 2024년 2개의 주요 선사(Via Océan, Nicra 7)가 영업 중단 상태에 들어가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이다.

※ 출처: Atuna, 2025년 4월 2일자, The Fishing Daily,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