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대 결정적 10월 14일~17일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이하,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이하, MEPC) 제2차 임시회기 회의 결과,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채택이 12개월간 연기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당초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MEPC83(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승인된 사안인 '넷제로 프레임워크(NZF)'를 최종 채택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예상되었으나, 미국의 반발로 좌초되었다. 넷제로 프레임워크는 국제 해운 부문이 2050년까지 넷제로(온실가스 배출 순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 패키지로, 국제 해운업의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연기 배경에는 정치·지정학적 요인, 회원국 간 이해관계 충돌이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 선진국 간 책임 분담 및 비용 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컸다. 채택 실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한 것은 미국의 반발이었다. 백악관은 지난 10월 10일 넷제로 프레임워크가 미국에 불공정한 조세 부담을 지우는 “승인되지 않은 글로벌 조세제도”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하였다. EU와 IMO 등이 승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및 NZF 채택의 필요성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발 및 압력으로 인해 채택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결국 사우디 대표단이 제시한 12개월 연기안에 대해 57개 대표단 찬성, 49개 대표단 반대, 21개 대표단 기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기에 대해 해운 및 관련 산업계는 대체로 불확실성 증대를 우려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될 COP30 기후회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출처: 로이터, 가디언, Shiptechonology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