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고유권한 침해 여부 쟁점 미국 연방대법원 법관들은 11월 5일 개시된 대법원 심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부과한 전면적인 관세 조치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관세는 전 세계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미국의 주요 참치 공급국들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참치 업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보수 성향 우위인 미국 대법원은 논쟁이 첨예한 사안에서 트럼프 측을 꾸준히 지지하였다. 그러나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구두 변론에서,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 존 사우어 법무차관을 상대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하, 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IEEPA를 발동하며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하였다. 1977년 12월 제정된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미국 외부에서 발생한 이례적이거나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 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법이다. 외신에 따르면, 보수 및 진보 성향의 법관들은 대통령의 의회 고유권한 침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상호 관세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12개 주 측은 대통령의 결정이 향후 수개월간 세계 경제에 수조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변호인인 닐 카티알은 “IEEPA에는 관세 부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지난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그런 식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세금 부과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라고 지적하였다. 대법원장은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부과 대상 국가, 상품, 범위,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다며 이것이 행정부 권한을 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였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사우어 차관에게 “당신은 관세가 세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관세는 명백히 세금이다. 관세는 미국 시민들로부터 돈을 징수한다”라고 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이지만, 다수 사안에서 온건한 성향을 나타내어 이번 판결의 캐스팅보드로 간주되는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관세 조치가 동맹국인 프랑스나 스페인 등에도 부과된 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관세를 적용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닐 고서치 대법관은 관세 권한이 행정부에 위임될 경우 의회가 그 권한을 되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며, 입법부 권한이 계속해서 행정부로 넘어가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반면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10% 관세를 부과한 선례를 들며 관세 조치에 옹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캐버노 대법관은 비상 상황을 다루는 법령에서 수입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는 허용하면서 덜 극단적인 도구인 관세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이번 판결이 불러올 현실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배럿 대법관은 상호관세 조치가 무효화될 시 관세 환급 절차에 관해 질문하면서, 더 큰 혼란을 빚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보수 성향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관세 무효화 판결이 내려질 경우, 관련 법적 분쟁에서 이해가 걸린 금액이 최대 1조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지금까지 일부 하급 법원들은 해당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반면, 다른 법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등 판결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부르며,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AP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현재까지 IEEPA에 따라 부과된 모든 교역 품목의 수입에서 900억 달러에 가까이 징수하였다. 연방 대법원은 통상 6월 말이나 7월 초에 판결을 발표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더 일찍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6일자 및 다수 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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