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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임금 관련 문제 등 보도

미국 보도전문채널 CNN에서 지난 7월 12일에 대만 원양선단의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사례를 심층 보도하였다.

CNN은 대만 원양어선에서 사고로 손에 부상을 입었으나, 선장의 귀항 거부로 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면서 약지와 중지 일부를 잃고 해고 통지를 받은 인도네시아 선원 Silwanus Tangkotta의 사례를 집중 조명하여 보도하였다.

대만 정부는 해당 사례에 대하여 “선장이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대만은 세계 2위의 원양어업 국가로, 전 세계로 수산물을 수출한다. 조건 개선을 위한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출신 선원들은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근무, 신분증 압수 등의 가혹한 대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는 수년간 바다에 고립된 채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한 경우도 있었다.

대만은 2017년 원양어업법(Act for Distant Water Fisheries)을 도입하여 감독 강화를 시도했지만, 비판론자들은 여전히 집행력이 약하고 규제 당국이 노동권보다 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지적하였다.

미국 노동부는 2020년부터 대만 원양어업을 강제노동 의심 산업으로 분류하고 사기성 채용, 임금 미지급, 신체적 폭력, 극단적인 노동 시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강제노동 조건에서 생산된 대만산 참치 및 기타 수산물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대만 수산청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 노동부의 보고서는 NGO가 제공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기반한 것이며, 외국인 선원은 대만 수산업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주장하였다. 대만 수산청은 대만이 “어업과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시행하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대만 노동부는 “원양 외국인 선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산청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인권단체들은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대만의 수십억 달러 규모 참치 수출 산업에서, 보다 강력한 점검과 제도 개혁을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출처: CNN, 2025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