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해 진출 움직임에 대응 호주는 태평양 섬 국가들의 영해 감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 어선 감시를 위한 항공 순찰에 477억 호주달러(미화 310.72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중국도 해당 수역에 해안경비대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는 금요일 피지를 방문해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는 호주 정부가 피지에 순찰선 지원을 포함하는 해양 안보 협정을 승인한 직후 이루어졌다. 문서에 따르면 호주는 태평양 섬 국가들이 수백만 km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감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상업용 항공 순찰을 지원할 계획이다. 호주 외무장관 페니 웡(Penny Wong)은 금요일 “호주는 태평양에서 ‘영구적인 경쟁’ 상태에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해양 영역은 주권이 존중되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지역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라며, “도서국들은 육지 면적은 작지만 해양 관할권이 매우 넓어, 국제 규범에 따라 해양을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주권과 직결된다.”라고 강조하였다. 로이터통신은 지난주 중국 해경이 태평양에서 어선에 대한 공해상 검문 조치를 처음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해당 지역을 항해하는 대만 어선과의 긴장 관계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 해경은 2주 전 중국에서 피지 포함 태평양 섬 국가 10개국 장관에게 대만 해협에서 해양 법규를 집행하는 데 사용되는 최대 규모 선박의 능력을 시연하였다. 중국은 중서부태평양위원회(WCPFC)에 태평양 해역 순찰을 위한 26척의 해경 선박을 등록했지만, 아직 실제 단속은 시행하지 않았다. 호주는 태평양 섬 국가들에 순찰선 24척을 기증했으며, 해당 지역에서 불법 어업을 단속하기 위해 해군과 공군 순찰을 연간 수차례 진행하고 있다. 나우루 협정 당사국 대표로 9개 태평양 섬 국가를 대표하는 상가 클락(Sangaa Clark)은 중국에 해경 순찰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대신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미국의 호주 자금 지원 감시 및 순찰에 의존해 왔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전 세계 참치 통조림의 절반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참치 어장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다수 태평양 도서국의 주요 어업 협력국이다. 태평양 안보 전문가인 피터 코널리(Peter Connolly)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연구원은 중국 해경의 해당 지역 순찰이 “태평양 어업 관리에 지정학적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코널리는 “특히 태평양에서 불법 어업에 가장 많이 관여한 국가는 중국과 대만”이며, 중국 해경의 개입은 어업 질서 유지에 오히려 정치적 긴장을 유발한다고 분석하였다. ※ 출처: Reuters, 2025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