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반 시스템에 업계 우려 커져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이하, FAS)이 국내 수산물 시장에 대한 가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 기반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수산업계는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러시아선주협회(RSA)는 최근 공식 성명에서, FAS의 계획이 장기 투자 이행에 새로운 장애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거래소 정보공개 요건이 수출 거래에까지 적용될 경우, 현재의 지정학적 제재 상황에서 러시아 수출업체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RSA는 공식적으로 농업부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에서, “수산물 거래를 거래소 기반으로 전환하더라도 유통망이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려 새로운 중개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기존 유통망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격 변동성과 소비자 가격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냉동 어류의 25% 이상을 거래소에서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은 업계에 연간 약 3억 루블(미화 약 38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AS는 유통 단계 축소와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위해 거래소 기반 수산물 거래 규칙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FAS는 명태, 대구, 해덕, 청어, 홍연어 등 주요 품목의 국내 유통구조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이 다단계 중개인 구조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FAS에 따르면, 중개 단계가 최대 6단계에 이르고, 가격 가산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결과 소매가가 생산가의 3배 이상에 이르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에 FAS는 공정 가격을 유도하고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거래소와 어시장 등 대안적 유통 채널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FAS는 특히 1회 거래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19개 주요 어종에 대한 장외 계약(OTC) 보고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는 전체 유통 구조에 대한 정밀 가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로, 가격 안정성 제고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RSA는 이러한 보고 의무가 “불필요한 행정·재정적 부담”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미 러시아 통계청이 공식 가격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관 당국도 수출 가격을 감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중 규제 우려를 제기하였다. 문제는 점차 정치화되고 있다. 러시아 전국수산업협회(VARPE)는 거래소 기반 거래 지지자들이 반대 의견을 “불투명한 범죄적 자본 옹호”로 간주하면서, 비판을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하였다. 거래소 제도의 주요 지지자 중 한 명인 이고르 아르템예프(Igor Artemyev) 전 FAS 청장은 “수산업계는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현재 아르템예프 전 청장은 거래소 제도의 직접적 수혜자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래소의 대표를 맡고 있다. 한편, FAS는 수산업 분야 외국인 지분에 대한 규제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FAS는 지난 6월에 러시아 수산청과 함께 외국자본의 수산업 투자에 대한 반독점 정책을 논의하였고, 어업 쿼터 배정 절차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FAS는 외국인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최근 몇 년간, 무르만스크 항만과 극동지역 게 어업 관련 자산 등이 “불법적 외국 소유”라는 이유로 국유화된 적이 있다. FAS는 지난 2월, 수산물 가공·보관·운송 부문까지 외국인 인수 시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전까지는 어업 분야에만 적용되던 제한이 가공 및 지원 부문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러시아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7월 2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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