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속 가능성 및 인프라 지원 등 여러 부분에서 유사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수산업에 대한 지원 조치를 검토 한 결과, 이들 국가의 수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방향은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다.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수산업 발전의 주요 동향은 양식업(일본, 인도, 중국), 원양어업(중국, 일본), 기술 현대화(인도,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 환경 지속 가능성 개선 및 수생 생물 자원 보존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자금 지원(중국, 일본, 캐나다, 인도, 호주, 미국 등 조사한 모든 국가) 등을 통해 수생 생물 자원 복원과 기업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수산업 발전에 대한 접근 방식과 수산업 전반의 발전 수준에 따라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는 특이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일본, 인도에서는 정부가 수산업 인프라 개발을 위해 주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정부의 지원은 주로 어업 업계와 공공 기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과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다. 반면 캐나다, 미국, 호주에서는 어업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조치가 있지만 어선 및 항만 건설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어업 지원 조치의 범위가 간접적인 경우가 많다. 거의 모든 조사 대상 국가에서 수산 부문 발전의 최우선 순위는 수산 인프라 개발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노력은 중국에서 이루어졌으며, 중국 정부는 어업 및 가공 인프라의 건설 및 인수에 대한 보조금 및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외국 EEZ 접근을 위한 외교적 지원 등 자국 어선의 지리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원양어업의 생산성 향상, 인프라 현대화, 수출 잠재력 실현과 함께 원양어업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조치로는 해양 기술 분야의 설계 및 연구 작업에서 선박 건조 및 선박 수리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어획부터 판매까지 전 주기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수산 다기능 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있다. 일본과 인도는 원양어업뿐만 아니라 연안 해역의 수산 생물 자원 어획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어선 현대화와 대형 원양 어선 건조에 보조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소형 어선 임대 보조금, 연료 보조금, 연안 어업에 사용되는 항구 현대화 등을 통해 연안 어업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인도는 또한 대형 어선뿐만 아니라 소형 어선의 현대화(연안 어업의 소형 개인 어선 동력화 포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어업 인프라와 생산망 장비의 현대화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우선순위는 주요 산업 개발 기금에 의해 결정된다. 분석된 모든 국가의 또 다른 우선순위는 수산물 가공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내외 시장에서 수산물 수요를 촉진하는 것이다. 수산물 보관, 운송 비용 보조(일본, 인도), 수산물 가공 및 보관 인프라 현대화(일본, 중국, 인도, 캐나다), 수출용 수산물 운송 보조(호주, 캐나다), 수산물 소매업체 건립(인도, 중국) 등 정부가 주로 재정 지원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공공 기관을 위한 수산물 구매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책(연료 및 사료비 보상, 소득 손실 기업에 대한 직접 지급), 간접 지원책(어촌 개발 투자, 젊은 전문가 업계 유치, 고급 교육 과정 재정 지원)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어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어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연구에도 투자하고 있다. 캐나다와 중국에서도 비슷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휴업 기간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중국에서는 원양어업을 수행하거나 어업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산업체에 대한 직접 지급 등 정부가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교육 및 전문성 개발 과정 제공, 설계 및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보다 포괄적인 지원 메커니즘도 있다. 인도는 주로 수산업체에 대한 직접 송금과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반면 미국과 호주는 수산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수생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외적으로 이들 국가는 팬데믹 기간 어업 제한으로 인한 어업 수입 감소를 보전해 주었다. 국제 경험 분석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국가지원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에 주목할 수 있다. 수산물 저장 및 운송 비용을 보조하거나, 식량안보를 보장하고 자원 기반을 확장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재정적 조치(대형 선박 건조 보조금)와 간접적 조치(인력 교육, 항만 및 냉장 인프라 개발 등)를 통해 원양수역에서 어획량을 증가시킨 주요 어업 국가의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출처: 러시아 극동수산대 과학학술지, 2023년 7월 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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