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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총수입의 14.5% 규모, 어선 및 생산 시스템 현대화 지원

2018년 일본은 수산업에 대한 공공 자금으로 약 12억 33백만 달러를 지출하였다. 이 지원은 어업 기업 총수입의 14.5%에 달했으며, OECD국의 지원 평균은 8.5%였다. 이 중 6억 6,312만 달러는 기업에 대한 직접 재정 지원에, 7억 2,490만 달러는 현대화 및 인프라 제공에, 4,170만 달러는 어촌 공동체 지원에, 780만 달러는 전문 인력 개발 및 젊은 전문가 유치에, 2억 1,304만 달러는 R&D에 할당하였다.

일본 정부는 2022년까지 수산업 발전을 위해 어선 현대화, 수출 지원을 위한 어항 개발, 어촌 부흥, 수산업 스마트 기술 도입, 탄소 배출량 감축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국가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2022년 예산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할당되었다:

1) 어민의 어업 소득 안정화 - 4억 2,620만 달러;

2) 연료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 – 6,410만 달러;

3) 수생생물자원의 자원 공급에 대한 연구 및 평가 확대 - 940만 달러;

4) 자격 향상 및 젊은 전문가 업계 유치 - 72만 달러

5) 연안 어업의 경쟁력 향상(연안 인프라의 재활 및 건설, 어선 임대 및 임대 보조금, 불법어업 방지 조치 보장 등) - 2억 1,670 만 달러;

6) CO2 배출량 감축을 지향하는 해양 및 원양어업의 경쟁력 향상(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도입 촉진, 고성능 어선 건조 보조금 지원 등) - 4,680만 달러;

7) 수산업 협동조합의 경영 효율성 개선 - 430만 달러;

8) 업계 생산성 향상(가공업자를 위한 원료 공급의 지속 가능성 증대, 정체된 수산물의 저장, 운송 비용 보조, 소비자 수요 촉진) - 14만 4천 달러;

9) 어업 인프라 개발(어업 기지 현대화 및 어항 이용 촉진, 어장 보존 및 개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 등) - 7억 1,780만 달러;

10) 어촌의 기능 확충 및 활성화 - 1,150만 달러;

11) 농촌 해안 지역 개발 보조금 - 5억 6,450만 달러;

12) 기타 인프라 프로젝트 - 3,170만 달러;

13) 일본 영해에서의 외국 어선 조업 대응 - 4억 6,730만 달러

※ 출처: 러시아 극동수산대 과학학술지, 2023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