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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보조금으로 자국 수역 어업 감소, 해외 수역 효율성 증대

중국은 수생 생물자원의 어획량과 생산량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20년 중국은 전 세계 총어획량과 양식 생산량의 35%를 어획하고 생산하였다.

전체 어업 및 양식 생산량은 2000년 3,027만 톤에서 2020년 6,285만 톤, 2021년 6,700만 톤으로 지난 20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양식업의 발달을 통해 수산자원량의 증가도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2021년 양식 생산량은 23.3% 증가한 5,394 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동시에 어획량은 20.9% 감소한 1,296만 톤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어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 2017년 중국 정부는 어선 건조 및 재건 지원 6억 1,830만 달러, 선박과 장비 현대화 4,720만 달러, 기타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14억 달러 등 어업 기업 지원에 약 38억 달러를 배정하였다.

현재 수산업 발전 단계에서 정부의 지원은 인프라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및 건설, 생산 능력 증대, 자국 수역에서의 어업 감소, 공해 및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에서의 양식 및 원양어업의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말 중국 농업부는 2025년까지 제14차 어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연간 수산물 생산량은 2020년 6,547만 톤에서 2025년 6,9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까지 어류 양식의 질적, 양적 발전과 어획량을 1,000만 톤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동시에 자국 수역에서의 조업을 줄여 어획량을 줄이고 원양어업의 어획량은 연간 230만 톤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1) 재정 지원 조치: 국가는 선박 건조, 항만 재건, 어선 현대화 및 건설, 연료비 보상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2018년에는 이러한 보조금이 총 59억 달러에 달하였다.

칭다오 항구에서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어선 수는 한 회사가 소유한 10척(어획량 3,000톤)에서 31개 회사가 운영하는 169척(어획량 14만 톤)으로 17배 증가하였다.

상업 및 과학적 목적을 위해 원양어업(자원조사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자금 조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1985년부터 2019년까지 이러한 선박의 수는 2,701척으로 증가하였다.

산둥성과 푸젠성은 제14차 5개년 어업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2022년 초 어업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어업 투명성과 환경 준수를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보조금 액수는 선박의 크기와 조업하는 어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길이 12미터 미만 선박의 경우 1,400~2,300달러, 길이 12미터 이상 선박의 경우 2,400~4,600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예산은 어민들에게 안정적인 재정 수준을 유지하게 한다.

2) 비재정적 지원 조치: 중국 정부는 양자 간 협정을 통해 다른 국가의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020년에는 160개 이상의 중국 어업 기업이 42개국의 EEZ에서 조업하고 있다.

3) 종합적인 조치: 2025년까지 선전시 수산업 매출을 10억 달러 이상으로 3배 증가 목표 달성을 위해 선전 도시 계획 및 천연자원국은 현대 수산업 발전 계획(2022~2025년)을 발표하였다.

주요 지원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인프라 시설 건설이 포함된다:

①선전 국가해양수산기지(대창만과 선산 샤오모항 항만 지역 재건, 생산 및 물류 시설 제공, 수산생물자원 제품 보관 및 판매 보장, 무역 전시회 조직, 해양 기술 분야 연구 개발, 수출입 및 인터넷 무역 개발 등을 결합한 국가 센터 설립); ②국제 참치 무역 센터 설립, ③미크로네시아 해양 수산 기지 건설(선박 수리 기지, 냉장 시설, 정박지, 수생 생물 자원의 심층 가공을 위한 인프라 등 건설); ④심천과 홍콩에 혁신적인 해양 수산 단지 설립, ⑤어항 재건, ⑥수산 생물자원의 품질 추적 및 어업 관리를 위한 IT 시스템 개발; ⑦광둥-홍콩-마카오 광역 베이 지역 수산업 연합 결성; ⑧심천 국제 수산 전시회 조직; ⑨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문화, 테마별 행사 조직.

※ 출처: 러시아 극동수산대 과학학술지, 2023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