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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쿼터제도로 인하여 부담 발생

일본 홋카이도 기선련에 따르면, 러시아 어업자는 현재 40% 이상이 채산이 맞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가 2019년에 도입한 투자쿼터제도로 인한 “강제적 투자”가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쿼터제도는 자국에서 어선이나 가공 시설 등을 정비한 어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총허용어획량(이하, TAC)을 할당하는 제도이다. 어선의 고도화나 고차가공화의 추진, 국내 투자증대에 따른 수산업의 성장산업화 등을 목표로 도입하였다.

반면, 어획 쿼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적 투자”가 어업자의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 등 장기간에 걸친 투자가 회사의 여력을 넘어서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 개시 후 연간 투자액은 개시 전의 4배로 증가하여, 2024년 말까지의 누계는 4,583억 루블에 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8월 어업자의 이익은 600억 루블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수출 관세의 영향으로 인하여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러시아 어업자의 40% 이상이 채산이 맞지 않는 상태이다. 채산성이 맞지 않는 상태인 어업자의 비율은 2017년에 14%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러시아 어업계 단체인 전러시아 어업자‧수산물수출자협회는 규제 부담 경감 조치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기 위하여 12월에 개최되는 ‘러시아 산업기업가동맹(한국의 한경련과 비슷한 성격)’의 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