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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대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원양산업 기반을 확보하였으나, 국제어업규제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생산력 저하, 원양어선 노후화 및 어선원 수급 불안 등 원양어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원양어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9년부터 정부 출자와 민간 자본으로 구성된 원양어선 안전 펀드를 1,7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선가 상승을 고려하여 업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박 가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어선 안전 보장과 선원복지 및 IUU 어업 예방을 위해 IMO가 2012년 채택한 케이프타운 협정에 대해 2023년 국회 비준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승어선의 안전과 선원복지 개선을 위하여 2022년 연승어선 표준선형 개발을 추진하여 2023년 완료하였으며, 개발 내용을 선사에 무상으로 배포하였다.

또한, 원양선사가 선박 안전 또는 케이프타운 협정에 대비하여 선박을 수리·개조하는 경우 원양어업 경영자금의 금리를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여 지원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원양어선의 주요 어장인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도 강화하였다. 원양어업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핵심 어장인 투발루에 대하여 2023년부터 4년간 총 73억 원 규모의 어촌개발 ODA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2023년 사업타당성조사를 추진하여 2025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한·러어업위원회를 통하여 2023년 쿼터량 3만 6,331톤을 확보하였으며, 해외 합작어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여 명태 등 원양 수산물 공급을 확대하였다.

이외에, 원양어선 국제협력 강화와 IUU어업 근절을 위하여, 조업감시센터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어획증명서 발급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였다.

앞으로 국제조업규범을 선도하고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강화, 선원 수급 안정화, 원양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을 위한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지속하여 수립 및 시행할 계획이다.

※ 출처: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 보고서, 2024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