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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홍보부터 위성 감시·고위험 어선 차단까지 전방위 조치

베트남 깜란(Cam Ranh) 지역의 해양국경수비대(đồn Bien phong Cam Ranh)가 불법·비신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캄란 국경수비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5차 IUU 어업 현장 점검을 앞두고, 유럽연합의 옐로 카드 해제를 위해 ▲법제 교육, ▲VMS(Vessel Monitoring System) 관리, ▲고위험 어선 출항 차단, ▲항구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대응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령 홍보 및 인식 개선

항구와 부두 현장에서 어민을 대상으로 IUU 규정과 해상법 준수 필요성을 전단, 포스터, 방송,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고 있다.

2. VMS 미작동 선박 단속

15m 이상 선박은 VMS 미장착 또는 미작동 시 출항이 제한되며, 귀항 시에는 위치 기록, 조업구역, 허가증 등 필수 서류를 국경수비대가 직접 점검하고 있다.

3. 고위험 어선 사전 식별 및 통제

불법조업 이력, VMS 이상 기록 등이 있는 선박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출항 전 단계에서 집중 감시 및 통제를 받고 있다.

4. EC 경고 대응체계 운영

EU의 IUU 제재를 피하고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사 대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경비·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캄란 국경수비대 관계자는 “IUU 어업은 단순한 위반을 넘어 수산자원의 고갈과 국제시장에서의 수출 제한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위협”이라며, “선박 감시 기술과 어민 교육을 함께 강화해 장기적 해결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Vietnam.vn, 2025년 7월 30일자